스토킹잠정조치에 항고할 때에는 조치를 결정한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접수한 법원은 기록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으로 보내고, 항고법원은 그 기록을 받아 심리합니다. 접수 법원과 판단 법원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기록이 이동했다는 안내를 새 결정이 나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연장 결정에 대한 불복을 예로 들어 항고장 접수 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9일 확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998호의 10월 2일 시행본에 실려 있습니다.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받고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는 구조입니다. 이 3일은 원심법원의 기록 송부에 관한 기간으로,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항고 제기 기간이나 항고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의 기간과 다릅니다.

제14조는 절차가 법에 맞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항고를 기각할 판단 주체를 항고법원으로 정합니다. 원결정에 불복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항고법원에 직접 내는 절차로 생각하면 접수처를 혼동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에 대한 불복인지 먼저 확인하고 법이 정한 접수처와 심리 주체를 구별하세요.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자 2025모3144 결정은 잠정조치 연장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은 원심법원이 기록을 보내지 않고 직접 기각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의 원심 기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항고절차가 법에 맞는지의 판단과 관계없이 원심법원이 기록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한을 넘긴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법 여부와 이유를 가리는 법원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문서의 제목이 ‘항고 기각’이라도 어느 법원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근거로 냈는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각 안내를 받았다면 송부된 기록의 흐름과 실제 결정서를 대조할 일입니다. 불복 방법을 추정해 또 다른 서류를 내기보다 해당 결정의 근거와 고지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사건 표시가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기록 이동 때문인지, 항고심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인지부터 가립니다. 항고법원에 기록이 도착했는지 확인할 때는 원결정의 사건 표시와 항고 사건의 표시를 섞지 말고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문의하는지 밝혀 두세요. 3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항고장을 다시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송부 상태가 무엇인지를 담당 법원에서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기록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때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을 묻거나 주변인에게 확인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해당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문서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접수 안내, 기록이 도착했다는 안내, 항고심 결정의 고지는 서로 다른 사건 단계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장 접수부터 기록 송부와 결정 고지까지 문서의 역할을 구분하고 준수 자료가 필요할 때 별도로 검토합니다.

잠정조치 준수 여부와 반성문, 상담 참여, 생활환경 조정의 의미는 문서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에 확인한 사항을 적을 때에는 무엇을 관찰했는지 밝히고, 관련 없는 장소나 사람의 정보를 지나치게 담지 않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가족이나 주변인이 관찰할 수 있었던 변화나 구체적인 지원만 기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그런 보조 자료가 조치를 변경하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을 언급하더라도 본 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가 정리하는 성·마약·폭력·성향 중 실제 쟁점에 관련되는 범위만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 스토킹 전용 영역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사무소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나 객관적 수치로 항고 중 준수 의무를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보호조치의 변경은 판단 주체와 자료의 용도가 다릅니다.

기록이 도착했다는 안내는 심리할 법원이 서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므로, 접수나 송부만으로 적용되는 주문이 바뀌지 않습니다. 불복 이유에 관한 자료가 추가되더라도 그것으로 항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재의 결정에 따른 제한을 지키고, 다른 결정이 나오면 고지된 내용을 확인해 준수 범위를 판단합니다.

접수한 법원, 기록을 받은 법원, 실제 판단을 내린 법원을 문서마다 확인해 두세요. 재판의 진행을 파악하는 일과 일상에서 현재 결정을 지키는 일은 각각의 기록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