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로 처리됐더라도 고소인 등이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절차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불송치 판단이 곧바로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강간죄변호사에게는 원래 판단의 근거와 새로 제기된 사유를 나눠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절차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의 연장 가능성 등을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 따른 내용입니다.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면 관련 기록이 후속 절차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의신청 사실 자체를 공격하거나 고소인에게 연락해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존 기록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중심이고, 간음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불송치 이유가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입증 부족인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다툼인지에 따라 후속 자료의 검토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측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무엇이었고 어떤 부분이 판단에 반영됐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에 제출한 진술서 및 객관자료의 원본 보존 상태

• 결정서에 적힌 판단의 대상과 이유

• 새롭게 확인된 기록이 있는지 여부

• 시간순 자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 추가 질문이 나오면 직접 답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경찰 불송치 판단과 후속 이의신청의 쟁점을 비교해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한 설명에서는 결정의 효력과 후속 기록 이동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기존 경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절차적 의사표시입니다. 새로운 유죄 증거가 자동으로 확보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존 불송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속 절차가 시작됐다면 해당 자료가 무엇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지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 등이 새로 문제 삼는 부분이 사건 당시 상태인지, 행위의 존재 자체인지, 기존 진술의 해석인지에 따라 대응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받은 통지만으로 이의신청의 상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내용을 짐작해 반박문을 쓰기보다 공식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면 이전 답변과 현재 알게 된 사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가 보존돼 있는지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철회시키려고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동원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사람에게 접촉을 시도하면 별도의 문제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적 반박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와 법적 근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읽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다루지 않은 사실까지 유리하게 인정됐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문서가 실제 판단한 대상이 무엇인지 표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같은 구분이 필요하며 기록에 기초한 설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이후의 절차에서도 중심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기존 자료와 새 주장 사이의 검증 가능한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