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간음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범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준강간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변호사 검토에서는 의도, 구체적인 행동, 행위가 중단된 이유를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질문하는 행위의 시작점과 종료점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짧은 사건으로 기억하더라도 당시 대화, 행동, 멈춘 계기가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의 공백이 있다면 공백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로 설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외에도 행위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행위자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확한 법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그때 어떤 행동을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실제 기억하는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마음속 생각을 과장하거나 상대방의 의사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확인한 듯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중단이 왜 일어났는지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멈췄다고 설명하더라도 그전에 상대방의 반응이 있었는지, 주변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등장했다는 등의 사정을 입력 사실 없이 만들어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결론을 유리하게 하려고 중단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발언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놓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상 미수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무조건 형이 감경된다고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미수의 법적 성질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중단의 원인과 실행 정도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명칭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정황을 하나의 의도처럼 묶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행동이 있었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를 판단하려면 전후 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흐름을 설명할 때에는 실제로 있었던 행동의 순서와 자신이 그때 이해한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무리하게 보완하면 미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위험을 판단할 때에는 기수와 미수라는 명칭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실행행위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미수의 유형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따로 검토돼야 하므로 하나의 자료로 모든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실행 착수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진술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범죄의 완성 여부와 실행 착수 여부를 분리해 보는 것이 미수 혐의의 판단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