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입니다. 술자리에서 보였던 태도나 사후의 연락을 각각 떼어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판단 시점을 행위 당시로 좁혀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한편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두 죄의 법정형은 연결되지만 구성요건은 같지 않습니다. 강한 물리력이나 위협을 사용했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의사결정이나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와 제299조가 이러한 구별의 근거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말하는 항거불능은 술을 마신 모든 상황을 뜻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침해에 맞서기 어려울 정도로 대응 능력이 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에서 필요한 것은 도덕적 평가보다 각 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입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사건의 전·중·후로 나누면 흩어져 있던 장면이 정리됩니다. 음주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잔 수를 추정해 숫자를 만들지 마세요. 동석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들은 말, 자리 이동 시각, 결제의 시점 등 확인 가능한 정보부터 모으는 것이 낫습니다. 복수의 자료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지, 한 자료만 유독 다른 시점을 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음주 전후 대화에서 질문 이해와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이동 당시 주변 사람이 본 행동이 무엇인지

• 문제 된 행위의 시간대를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 사후 연락의 원문과 작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지

• 해당 자료의 공백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사후 연락에 평범한 문장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전 동의의 증명이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겼다는 점만으로 피해 당시의 상태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서면이나 메신저의 표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전에 원문과 주변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대개 술을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 어느 순간 상대방 상태를 알게 되었는지, 서로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입니다. 기억하는 사실에는 구체적으로 답하되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를 만들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사적인 기록을 주변에 유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뢰도가 이런 주변 행동까지 포함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도 여러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중 어느 행동이 실제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물을 마셨다는 장면, 통화에 응답했다는 기록, 혼자 걸었다는 진술은 모두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특정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선택이 가능했다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일괄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준강간은 신체 움직임 그 자체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사건 이후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을 때 피의자가 상대방의 기억을 대신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공백은 그 자체로 남겨 두고, 당시의 행동과 발언이 기록된 자료가 있다면 확인되는 범위만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초기 진술에 무엇이 적혔고 이후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는 정확한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질문이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동의라고 생각했나'라는 방식으로 제시되더라도 방어의 초점을 흐리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했다고 생각한 근거와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는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어느 한쪽에 관한 설명이 충분해 보인다고 해서 다른 요건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장면의 시간 간격과 관련 진술을 구분해 검토하고, 초기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 불송치로 종결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진술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일관된 이야기를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와 증거가 확인하는 범위를 맞추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남겨 놓는 일입니다.

준강간의 법적 평가는 음주 사실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