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술자리 이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해도 그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을 저장하지 못한 상태와 당시 의식을 잃거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는 서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은 피해 경험을 의심하자는 뜻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준강간죄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기억의 공백을 둘러싼 추측보다 당시 행동에 관한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간음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준강간을 강간 관련 범주에 포함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처벌 결과를 미리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의 법적 성격과 범주를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사정과 양형 단계에서 평가할 사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상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식상실이라고 바꿔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두 단어는 사건의 법적 의미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눈을 뜨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면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조사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의식을 유지했는지 직접 관찰했다는 표현도 부정확합니다. 시간대가 특정되지 않은 진술은 그 불확실성을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맞추려고 임의로 시각을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록에 음주 사실이 적혔다는 사정이 곧바로 특정 시점의 판단 능력을 확정하지 않으며, 반대로 기록이 없다고 해서 정상 상태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작성 시각과 기재된 정보의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적인 추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법률가의 직감으로 대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질문별로 '확인된 사실', '기억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실', '추가 자료가 있어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해 두는 편이 유용합니다. 검사 도구나 진술 태도만으로 사건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증거가 실제로 지지하는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기억의 공백이 시작되는 구간과 끝나는 구간이 어느 자료로 특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경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무리해서 시간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의 유무는 조사 대상자의 설명이고, 당시 행동은 별도의 관찰 기록일 수 있습니다. 두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아직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면 법적 판단의 범위를 더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억 공백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을 시간별로 분리하고, 객관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누구의 기억이 더 확신에 차 있는지를 겨루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증해야 하는 행위 당시 상태와 인식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