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 장면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면 먼저 실제로 충돌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한 일까지 화면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진술에 등장하지 않은 행동이 영상에 있다고 곧장 허위 진술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증거마다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죄변호사는 기록의 범위와 진술의 시점을 나눠 대조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문제 되며, 간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바로 결론을 내기보다 자료의 출처, 원본, 촬영 시각을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보존 상태와 수집 경위를 확인해 적법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임의 편집이나 유포를 피해야 합니다.

CCTV가 유력한 자료로 소개될 때에는 실제 영상의 시작과 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된 촬영인지, 중간에 화면이 전환되거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소리는 녹음되는 환경인지 등이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화면이 밝지 않아 누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손짓이나 고개 움직임을 곧바로 특정한 동의의 표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이 끝난 뒤 무슨 일이 있었다는 주장은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술과 영상 사이의 차이를 표로 정리할 때에는 '진술에 적힌 그대로의 문장', '영상에서 직접 보이는 사실', '두 자료를 비교한 뒤 생각한 가설'을 서로 다른 칸에 써 보세요. 이렇게 구별하면 가설이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위 전후에 작성된 문자나 통화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의 시간과 CCTV의 시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몇 분의 오차도 장면을 다른 순서로 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이 자신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대목을 발견했다면 이를 무시하기보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파일을 편집하거나 특정 부분만 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불일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을 영상과 대조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은 동작을 서로 다르게 묘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틀거렸다”, “잠시 멈췄다”, “도움을 받았다”는 표현은 실제로 보이는 모습에 따라 서로 다른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을 짧게 기술하고, 그 뒤에 법적 평가를 별도로 적어 두면 유리합니다. 카메라의 촬영각도나 사람의 가림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대목은 불가능하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CCTV와 진술이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을 좁혀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영상 밖의 상황은 미확인 사실로 남겨 두는 대응을 돕습니다.

하나의 영상보다 여러 증거 사이의 연결 방식이 쟁점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