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등 일정한 사건에서 법원은 법정 명령의 판단에 필요하면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준비한 마약양형자료는 그 요청으로 작성되는 조사서와 출처도 전달 경로도 다릅니다. 치료 중 재판을 앞둔 사람에게는 두 자료가 모두 중독이나 재범 방지를 다룬다는 점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누가 어느 단계에서 만드는 자료인지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9일 확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은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된 법률 제21857호의 10월 2일 시행본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3조·제4조·제5조 위반 중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재판받는 사람에 대해,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조사 요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 소재지나 피고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이 그 요청을 받습니다.

조사는 약물 중독 여부, 신체적·심리적 상태,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다루며 보호관찰소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법원에 알립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법원에 있습니다. 당사자가 치료기관 확인서를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거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재판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치료기관이 발급한 자료에 내원일과 진행 중인 치료가 표시돼 있다면 그 사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판단한 내용을 제출할 사정이라면 진단과 관찰의 범위가 무엇인지부터 읽고, 예약 확인과 진료 기록의 의미를 분리합니다. 약물 재사용 방지를 위해 교육에 참여했다면 실제 회차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고르세요. 조사서가 작성될 것을 예상해 참석하지 않은 회기를 뒤에 채워 넣을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작성한 생활 계획은 예정으로 표시합니다. 치료에 따라 일정이 바뀌면 변경 날짜와 이유를 적고, 이전에 실제 참여한 기간은 그대로 둡니다. 가족이 쓴 탄원서도 치료에 관해 전해 들은 말보다 직접 도운 일정이나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드러날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진료 세부 내용 전부를 복사하기보다 재판에서 설명해야 하는 사정과 민감한 정보의 범위를 살펴 필요한 문서를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판결 전 조사 요청이 있는지 살피고 치료 참여 내역과 앞으로 이행할 계획을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사무소가 성·마약·폭력·성향의 영역을 두고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약 관련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N-SORA프로그램에서 다룬 범위, 작성 시점,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가 된 기록부터 살핍니다. 객관적 수치가 담겨도 그것만으로 중독 진단이나 치료 성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법원의 요청으로 작성된 조사서처럼 표시하는 일도 피합니다. 각각 작성 주체가 달라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문서에서 읽혀야 합니다.

• 현재 공소사실: 문제가 된 행위가 투약·흡연·섭취 중 어느 범주인지와 적용 조문을 공소장으로 확인합니다.

• 재판 단계: 어떤 법정 명령이 쟁점인지와 조사 요청에 관한 실제 안내가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 치료 참여: 예약, 첫 진료, 계속 치료, 종료의 상태를 발급 기록에 따라 구분합니다.

• 자료의 작성자: 보호관찰소, 치료기관, 교육기관, 당사자 중 누가 작성했는지 표시합니다.

• 생활 계획의 실행: 이미 지킨 기간과 이후에 시작할 일, 치료기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치료가 이어지고 있더라도 사정에 따라 결석하거나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경 자체를 숨기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경위를 남기면, 나중에 조사 또는 재판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료가 한 차례뿐이라면 그 날짜까지를 확인한 기록과 이후의 예약을 나란히 둘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당사자의 요청으로 작성됐는지, 기관이 자체 기록을 근거로 발급했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의료진이 사용한 용어가 낯설다면 설명을 확인한 뒤 쓰세요. 당사자가 편한 표현으로 바꿔 진단이나 치료 경과의 뜻까지 달라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일정이 겹쳤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에 불참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내한 담당기관에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변경 요청 중이라는 사실과 변경이 완료됐다는 사실도 구별하세요. 진료 일정 변경이 있었다면 실제 내원 기록이 발급된 뒤 자료의 상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치료 확인서의 제출 가능 여부와 시점은 재판의 진행 상태와 자료의 용도에 따라 검토합니다. 조사서에 들어갈 내용을 당사자가 미리 정해 제출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확인서에 최근 치료 기간이 빠졌다면 누락을 밝혀 두고 발급기관에서 새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치료를 이어 간 사실은 확인서가 담은 기간과 내용만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사 요청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자료를 조사서로 부르지 않고, 치료와 재발 방지 실천을 뒷받침하는 별도 기록으로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