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에 대해 별도 처벌 근거를 둡니다. 따라서 실제 나이와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청소년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독립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및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한 간음·추행을 규율합니다. 해당 조문은 형법 제297조 등 관련 범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포함해 실제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관건인 사건에서는 성인 사이의 일반적인 동의 다툼만을 전제로 상담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와 법률상 연령 요건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만남 당시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정확한 연령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동의에 관한 주장이 있더라도 법에서 특정 연령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당시 인식에 관한 자료가 있더라도 적용 조문과 연령 조건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나이와 관련된 진술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그 인식이 언제 형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직후 확인한 생년월일을 만남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진술하면 설명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 제공받은 정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발신 시각과 전후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관한 사실과 행위 당시 인식은 별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몇 살이었는지에 관한 일상적인 표현과 법에서 정한 연령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학년이라는 정보나 소셜미디어 프로필만으로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과 현재의 법령을 비교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령 요건이 특정된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포함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혐의가 하나의 죄명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행위와 형법이 정한 보호연령에 관한 규정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혐의가 강간죄인지, 의제강간인지, 다른 보호 규정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살펴야 할 자료와 구성요건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별개의 죄명을 임의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알려준 방식이 실제 쟁점으로 떠오른다면 대화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발언에만 의존하면 어떤 시점에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수사 목적 밖으로 유포하지 않아야 하며,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겠다는 이유로 새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연령의 기준 시점, 당시 적용 법률, 피의자의 나이, 두 사람의 관계를 구별합니다. 미성년자 여부가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죄와 다른 죄명을 임의로 합쳐 기재하지 않고 실제 수사기관이 특정한 혐의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적용 법령의 시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근 법률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사건 발생일에 따른 상대방 연령 확인

• 피의자 연령과 법에서 정한 연령 요건 대조

• 실제 적용되는 조문 및 특별법 확인

• 서로 나이를 인식하게 된 경위가 실제 쟁점인지 검토

• 성적 동의 주장과 법률상 보호연령 요건 분리

성적 대화 기록이나 관계의 친밀함을 증거로 제시할 때는 개인정보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문제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연령이나 신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변호인과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 안에서 다뤄야 합니다.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면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처음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필 문구만으로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인식과 법률상 보호대상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착오 주장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해당 조문의 요건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가상의 사실을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연령이 쟁점인 강간죄 사건에서 행위 시점의 적용 법령과 실제 연령 자료를 먼저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법률상 보호연령 요건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주장을 분리합니다. 채팅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있다면 특정 표현을 발췌하기보다 정보가 전달된 전후 맥락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관련 강간죄 사건은 ‘상대가 동의했다’는 설명에 머물면 법률상 중요한 연령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나이와 적용 법조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