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그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 후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고 분포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혈이 이루어진 시점의 신체 상태를 운전 당시로 거슬러 계산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추정의 전제가 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산식에 숫자를 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정확하게 입증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NFS 2025(v1.1)를 마련했고, 해당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지침은 음주량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운전 당시 농도의 역산, 추가 음주로 인한 농도 변화의 계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드마크식은 이러한 계산에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술을 마신 양, 체중, 체내 알코올 분포와 분해에 관한 값을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계산에 적용하는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침 역시 음주 상황에 따라 계산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는 채혈 수치 자체의 분석과 운전 당시 농도를 계산하는 과정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전문기관에서 혈액의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전의 농도까지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 시점의 농도는 측정값을 바탕으로 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섭취 직후부터 체내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흡수 속도는 음주 속도, 함께 먹은 음식 등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고 일정한 단계를 거친 뒤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동일한 시간에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5년 계산 지침은 음주 종료 후 90분까지를 평형상태 구간으로 보는 연구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음주 종료 시각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정점 도달 시각 사이의 관계를 단순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단계라면 특정 조건에서 시간당 감소율을 이용해 이전 시점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단계에서는 단순한 감소율을 거꾸로 적용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반대로 운전 당시보다 낮아졌을 가능성도 개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운전 시점의 농도를 따질 때는 마지막 음주 시각과 채혈 시각을 하나의 계산식으로 연결하기 전에 당시의 음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4년 9월 24일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을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과학공식을 이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개인의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의 요소가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인적 차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평균적인 감소치를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산값이 소수점 이하의 구체적인 숫자로 산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가 실제 운전 당시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법률상 음주운전 기준이나 처벌구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산출된 수치의 불확실성이 법적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처벌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특정 처벌구간의 경계에 있다면 실제 운전 당시 농도가 해당 구간에 속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 결과로 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는 계산에 사용된 사실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량을 계산하려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중 등 신체정보 역시 계산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숫자를 대입하면 실제 상황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한 시점에 관한 자료는 그 자체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제기록은 결제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반드시 술을 마신 정확한 시각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의 운행기록은 차량이 움직인 시간에 관한 자료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실제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계산에 사용된 자료와 가정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요소가 최종 수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사건에서는 감정기관의 검사 결과와 이를 이용한 계산 과정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액감정 결과와 위드마크식의 적용 전제를 확인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 문제를 검토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음주량이나 체중, 시간적 경과에 관한 정보가 실제 확인된 사실인지 추정에 불과한 것인지 구별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계산 지침에서 설명하는 적용 범위와 한계도 검토합니다. 과학적인 계산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결론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치에 관한 주장을 제기할 때는 계산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전제가 불확실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채혈 당시의 농도와 운전 당시의 농도가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음주 경위와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한 계산 과정이 있다면 그 전제와 적용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에는 알코올이 계속 흡수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흡수 속도와 농도 변화가 다르므로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소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계산 지침도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실제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계산 방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채혈 결과를 이용한 음주운전 농도 역산은 측정된 값과 과학적 추정이 결합되는 과정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과 공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결과의 법적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