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단속일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위반의 종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범위도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을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날짜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이 확정된 시점과 새로운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각각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 단속이 2017년에 있었더라도 벌금형이 확정된 시점이 2018년이라면 10년 계산의 출발점은 2018년입니다. 반대로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더라도 확정일이 늦었다면 가중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기억하는 단속 날짜와 수사기관이 확인한 확정일이 서로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재범 가중처벌의 기초가 되는 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완납한 날짜, 경찰서에 출석한 날짜, 검찰에서 연락받은 날짜는 형의 확정일과 구별됩니다.

확정일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전 사건의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벌금을 얼마 냈는지는 기억하면서 형이 확정된 시기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사관에게 이전 사건이 10년도 넘었다고 단정하면 나중에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는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징역형과 벌금형은 법률에서 정한 선택형입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재범 운전자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형을 결정할 때에는 운전 경위, 사고 유무, 과거 전력, 범행 후의 행동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정은 반복적으로 같은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재범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과거 전력의 무게가 다릅니다. 현재 사건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도 고려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 자체의 음주운전 처벌은 별도로 검토되며, 이전 전력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 적용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지, 새로운 위반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전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사건의 처분 내용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는 법률상 의미가 다르므로 모두 같은 형사처벌 전력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번 사건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는지, 음주측정거부가 있었는지, 당시 적용된 법률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처벌 규정의 개정 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기록을 정확히 읽는 일과 이번 운전행위의 증거를 분석하는 일을 구분해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과거 형사처벌의 확정일과 이번 음주운전의 발생일을 대조하고, 재범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우선 과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새로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 시각, 최종 음주 시점, 실제 운전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측정 결과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도 현재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 이후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다시 음주운전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자료가 많다는 사실보다 각 자료가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벌금형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 시점이 10년 이내인지 따져야 합니다. 형의 실효와 가중처벌의 기간 계산을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과거 처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로 처리되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선고된 형의 종류와 확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당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질 여지도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기록을 확보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출발점은 과거 벌금을 얼마 냈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이 언제 확정되었느냐입니다. 그 기록을 확인해야 현재 사건에 적용될 법정형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