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을 받은 뒤 임의제출서나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혈액 채취와 감정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채혈에 관한 의사표시와 혈액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동의서와 임의제출서는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데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후자는 증거로 사용할 혈액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서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행위를 반드시 별개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운전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검사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채혈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 등에 날인을 거부한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혈액검사의 목적과 수사기관을 통한 감정 절차를 이해하고 동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혈액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판결이 서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채혈이 적법하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혈액을 제출했는지, 혈액검사의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가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채혈동의서만 작성하고 이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혈액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혈 이후 수사기관이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어느 시점에 혈액이 채취되었고, 어떤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혈액에 대해 사후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서류 작성 경위와 그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경찰은 채혈을 마친 운전자에게 이후 임의제출서 등의 작성을 요청했으나 운전자는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서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혈액 제출의 자발성이 부정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다른 사실관계라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혈 당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동의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었거나, 실제 채혈 경위와 문서 내용이 다르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서류의 작성 시점과 채혈 시점이 일치하는지, 서명이나 확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에 모순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후에 서류 작성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문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인지 질문하고 실제 경험한 사실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된 물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압수 관련 서류의 작성과 교부 과정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당사자가 압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실질적인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과 연결됩니다. 모든 서류상 흠이 같은 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절차 위반이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경찰의 관련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압수 내용이 안내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혈액이 임의제출물로 확보되었는지, 영장에 따른 압수물이었는지에 따라 문제 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 한 장이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혈액을 취득한 과정과 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포기서 작성 여부와 이미 적법하게 압수된 혈액의 처분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혈액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와 압수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임의제출이나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혈액을 확보했다면 단순히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된 혈액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혈액의 제출 자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압수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이미 제출한 이후의 권리 문제 때문에 거부한 것인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면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채혈동의 및 확인서

• 임의제출서와 압수 관련 기록

• 경찰의 서류 작성 요청 경위

• 혈액감정 결과와 증거목록

• 관련 서류의 실제 작성 및 교부 시점

문서가 작성된 시점과 실제 혈액을 경찰에 넘긴 시점이 다르다면 시간표를 만들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어떤 서류를 설명했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의 서명을 거부했는지를 구분하면 당시 의사표시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혈 관련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문서 누락과 실제 절차상 권리 침해를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채혈동의서와 임의제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혈액 확보 과정의 자발성과 증거능력을 검토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혈액검사의 목적을 이해했는지, 수사기관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서류 작성 거부가 어떤 의사표시였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인 기록과 비교해 검토합니다.

이미 채혈한 이후에 작성된 문서라면 실제 검체가 확보된 시점과 수사기관의 점유가 시작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서류의 형식만으로 유리한 결론을 예상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채혈 이후 서류 작성에 관한 갈등이 있었다면 당시 어떤 행위에 동의하고 어떤 행위에 반대했는지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혈액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과정의 실제 모습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