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서 채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에 응해야 하는 의무와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채혈 절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혈을 거부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의 측정거부 혐의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어떤 측정을 요구했는지,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에서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전자가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률 구조에서 채혈은 운전자의 동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측정 방식입니다. 경찰이 채혈을 권유했는데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놓고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는 호흡측정 요구와 채혈 관련 대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채혈에 동의하지 않은 뒤에도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했다면 그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재범 가중요건 등에 따라 적용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측정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혈을 거절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실제 수사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혈에 동의하지 않은 것과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운전 이후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별도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채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존재하는 경우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이후 추가로 음주한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측정방해죄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행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그 시점과 이유, 실제 음주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측정방해 목적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어떤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음주운전 자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혈을 거부했다는 사실과 이후 행동을 하나의 행위로 묶어 설명하면 각각의 법률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이후 채혈에 관한 대화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혈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채혈동의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경찰이 어떤 측정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작성한 보고서와 운전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당시의 정황이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경찰의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운전자가 이를 이해하고 응할 수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호흡측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호흡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범죄사실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요구한 측정의 종류와 순서

• 채혈을 권유받거나 요청한 사실

•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여부

• 실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이유

• 운전 종료 이후 추가로 한 행동

•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록

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확신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혐의에 관한 진술은 법률상 요구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간이 여러 차례라면 처음 요구가 이루어진 때와 마지막 요구가 이루어진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거부 행위를 다투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에 관한 설명은 단속 영상이나 문서로 확인된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혈 거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측정 의무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채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수사기록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채혈 거부 경위와 경찰의 측정 요구 내용을 확인하여 측정거부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추가 음주나 다른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음주측정방해행위의 구성요건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운전자가 어떤 목적으로 행동했는지, 수사기관이 그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는지 구별합니다.

또한 조사 당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대로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채혈을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 운전자의 대응, 이후 행동에 적용되는 법률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