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채혈은 원칙적으로 적법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에 따른 강제처분이나 법률에서 인정하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채혈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검사 결과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혈액을 확보했는지,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호흡측정에 응해야 하는 의무와 채혈에 동의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처럼 법률은 두 측정 방식을 서로 다른 구조로 규율합니다. 채혈은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법적 요소가 됩니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에서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채혈에 응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호흡측정과 동일하게 부과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판결입니다.

다만 채혈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음주측정을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찰이 적법한 호흡측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다른 방법만 고집하면서 측정을 회피한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혈동의서를 받았다면 어떤 검사에 대한 동의인지, 혈액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설명받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 자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의 유효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거나 사건 당시의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채혈 당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경찰관이나 의료진이 채혈 방법과 목적을 설명했을 때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당시 진료기록, 의식상태에 관한 의료인의 기록, 채혈동의서, 현장 경찰관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서명 과정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자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이 혼미하거나 의료적 처치를 받는 상황에서는 채혈에 관한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태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기록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이용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본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적합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서명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의사결정 능력, 동의의 범위, 강제력 행사 여부, 영장 등 법적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한다면 현장과 병원 사이에서 의식상태가 달라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채혈동의서의 작성 시간이 채혈 시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한 경찰관과 실제 채혈한 의료인이 누구였는지 역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사에 관한 동의를 분명히 표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상황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채혈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음주운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 사실과 법률상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혈액검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 결과 외에 적법하게 확보된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자료를 형사재판에서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절차상 흠이 같은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해당 증거가 어떤 경위로 수집되었는지, 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건은 절차가 다릅니다. 동일한 채혈 결과가 사용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 문제와 행정처분의 적법성 문제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에서도 관련 기록을 확인해 채혈 당시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뒤늦게 설명을 바꾸는 경우에는 이전 진술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채혈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해 이미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경우에도 별도의 임의제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 확보 유형을 특정한 뒤 해당 절차의 법적 요건을 따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혈 동의에 관한 분쟁에서는 서류에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검토를 마치지 않습니다. 동의서가 작성된 장소와 시점, 당시 운전자의 상태, 경찰관의 설명 내용 등을 살펴 실제로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채혈동의서와 의료기록을 대조하여 동의의 유효성과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검토합니다.

기록상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다른 자료도 확인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에 해당했는지, 영장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을 달리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해당 증거가 사용될 수 있는지와 운전면허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리해 판단합니다. 한 절차에서 제기한 법적 주장이 다른 절차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문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채혈 동의에 관한 문제는 서명 한 장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의사결정 능력과 채혈 과정의 실제 진행 경위가 확인되어야 적법성에 관한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