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기록과 피해자의 진단자료, 운전 당시 상태에 관한 증거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과거 형 확정일과 이번 위반 시점에 따라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별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5년 7월 2일 시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부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수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의 보행 상태, 언행, 운전 조작 능력, 사고 발생 과정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상태에 관한 영상이나 경찰 기록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의 종류에 따라 검토할 법률이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려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해당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진단 내용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실제 양형과 피해 회복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피해 회복과 연결되는 문제이며, 별도로 성립하는 형사범죄는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범 운전자라면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됩니다. 과거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은 반복된 위험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치료비를 지급한 내역,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한 손해의 범위 등은 사건의 사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죄나 음주운전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 내역이나 정당한 방식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공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이후의 행동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구호조치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자체의 성립과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운전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 여부와 피해 회복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우선 현장 자료와 사고 기록을 통해 운전 경위 및 인적 피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음주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자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과정, 피해자의 상해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요구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각 요건별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는 무리한 합의 요구를 피하고, 실제 피해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대응합니다. 보험 처리 내역과 치료비 지급 여부,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기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역시 사고의 심각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전 음주운전이 있었음에도 운전이 반복된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 차량 운행과 음주 생활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제출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와 함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그 상태에서의 운전과 상해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상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전체 범죄 성립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자의 음주 상태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는 실제 지급 내역과 피해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사고 발생 원인과 적용 범죄의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의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