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을 한 푼도 갖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내놓았고 수거자가 다른 사람과 그 실행을 나누어 맡았다면, 누가 마지막으로 돈을 가졌는지와 별도로 책임을 따집니다. 경찰이 현금 인수 장면을 확인했다면, 상담 때는 돈을 받기 전의 업무 안내와 인계 직후 기록을 모두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범행을 알고 맡았다는 판단 사이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때도 제1항과 같은 형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 개정 이후 현재 일반 사기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보다 앞선 행위라면 행위 당시 규정과 개정법의 적용 관계부터 살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제2항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

가령 수거 아르바이트를 맡은 사람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담당자에게 그대로 넘겼다고 합시다. 피해자가 돈을 넘긴 이유가 누군가의 거짓말이었다면, 그 말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핍니다. 수거자가 그 거짓말을 직접 했는지, 이미 속은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는 역할을 범행의 일부로 맡았는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돈이 손을 거친 시간이나 보수 액수 하나로 두 질문에 모두 답할 수는 없습니다.

수거 단계에 앞서 누가 어떤 업무라고 설명했는지부터 돌아보세요. 같은 메신저에서도 채용 담당자와 당일 연락한 사람이 다르면, 한 사람이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도 공유했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별명만 적힌 연락처는 실제 인물과 연결할 근거가 필요하고, 통화 목록의 시간은 확인되더라도 통화 내용까지 그 목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일감을 받은 사람이 처음 확인한 내용이 어디까지였는지 좁혀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당시 인식에 섞지 않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실행이 필요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맡은 부분을 통해 공동 범행의 실행을 실제로 떠받쳤는지를 가리킵니다. 주도자가 아니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지만, 연결된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사기 실행을 인식하면서 실행을 쉽게 해 준 경우에는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법률상 감경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알아차리고도 이를 받아들인 경우를 뜻합니다. 수거 당시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와 함께, 그 설명과 어긋나는 신호를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요건을 갖춘 자산에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는 양형에서 살필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누가 어떤 의사로 수거에 참여했는지는 당시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수거 전 업무 안내와 수거 후 인계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치해, 돈을 건넨 사실에서 어디까지 범행 인식을 추론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조사 기록에서 동일 인물로 묶은 연락처가 여럿이라면, 원래 저장된 별명과 수사기관이 붙인 명칭을 분리합니다. 메신저에 기록된 발송 시각과 실제로 확인한 시각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도 찾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눈으로 본 돈의 상태와 나중에 타인에게 들은 액수가 다르다면, 두 진술을 한 줄로 압축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변론에서 다툴 대목뿐 아니라 이미 객관자료로 확인된 행위를 명확히 하는 데 쓰입니다. 인계 이후 받은 보수 자료는 별도 증거로 살핍니다.

봉투를 넘겨받았을 때 정확한 내용이나 액수를 알지 못했고, 경찰에서 처음 듣는 피해액과 당시 지시받은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될까 걱정된다면, 기억과 자료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수령 사실, 안에 현금이 있다고 알게 된 시점, 정확한 액수의 출처를 따로 적으세요. 금액을 미리 듣지 않았더라도 당시 대화나 주변 정황을 보면 돈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계 뒤 전달받은 숫자를 수거 전부터 알았다고 옮겨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 시각, 누가 봉투를 확인했는지, 본인이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가 그 구분을 뒷받침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금액을 몰랐다는 확신으로 바꾸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가중하는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액수는 수거자의 개인 몫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다만 조직 전체의 피해 내역을 그대로 한 사람에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맡았던 범행, 공모로 책임질 범위, 피해자별 교부 사실을 확인한 뒤 법정형과 양형을 검토할 순서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액수가 제시되면, 그 자리에서 처음 본 자료인지 스스로 기억하는 액수인지 구별해 조서에 남기세요. 진술과 거래 기록이 맞지 않는 대목은 상대방과 말을 맞추기보다 자료의 출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계 전에 금액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는지도 그때 남은 기록으로 따져봅니다.

현금이 지나간 경로는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그 경로에서 어떤 의사로 행동했는지는 채용부터 인계까지 남은 기록을 따로 읽어야 보입니다. 초기 조사 전에 자료와 기억의 경계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사건 기록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