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처음 받은 연락에 적힌 신분이 조사 끝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구인 담당자를 안다는 이유로 불려 갔다가 본인이 다른 사람을 모집했는지가 질문되면,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와 변호사 선임 또는 참여 신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 연락과 대화 원문을 바탕으로 신분이 바뀐 때 무엇을 물을지 살펴봅니다.

채용 게시글을 공유한 이유를 설명하러 갔는데 조사 중 수사관이 그 게시물이 조직 모집에 쓰였다는 자료를 보여 주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처음의 참고인이라는 안내와 질문 내용이 다르다면 언제부터 어떤 신분으로 답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고지할 사항을 정합니다. 전체 질문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하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인 출석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질문이 본인의 범죄 가담 여부로 옮겨 가면 조사 지위와 혐의가 무엇인지 묻고 신문 시작 때 고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게시글을 공유한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보고 공유했는지와 모집 후 별도 지시를 받았는지를 나누세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 사람을 소개한 사람,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가 문제 되는 경우 현행 일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해당 시기의 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가정에 섞인 행동과 실제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면 진술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공유 대상과 시각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피세요. 나중에 같은 자료를 보고 기억이 바뀌었다면 당시 기억과 새로 확인한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공고 주소를 보낸 사실은 기억나지만, 지인이 그 뒤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전체 조사를 거부하는 것과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같은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은 설명하고 개별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는 것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은 다르므로, 표현을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행동을 전제로 질문하는지 불명확하다면 질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할 경우 신청 절차와 가능한 일정을 담당 기관과 확인하세요. 어떤 진술이 적절한지는 맡은 역할과 실제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모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공유자가 다른 사람의 실행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했다면 제32조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고, 종범은 법에 따라 감경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인 경우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그 요건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원래 공고와 게시글 변경 내역, 누가 링크를 요청했는지 같은 자료가 실제 인식과 연결됩니다. 링크를 보낸 행동과 대가 약속이 생긴 시점이 다르면 한 번의 행위처럼 설명하지 말고 각 날짜의 대화를 남겨 두세요. 누가 게시글을 처음 썼는지에 관한 질문과 누가 링크를 보냈는지에 관한 질문도 별개입니다. 두 행위가 같다고 전제하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 최초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기관과 용건

• 신분 또는 혐의를 새로 설명받은 때와 당시 들은 문구

• 게시글을 받은 경로, 실제 공유 시각, 확인 가능한 상대방

• 참여 신청이나 추가 조사 안내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예정 일시

처음 조사에서는 공고가 정상 구인이라고 답했는데, 뒤에 피의자로 불려 가면서 예전 말을 다시 질문받는 상황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앞선 진술이 사라지는지, 잘못 기억한 부분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했던 말을 무조건 반복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받은 정보가 있다고 처음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한 시각, 당시 볼 수 있었던 기록, 뒤에 새로 확인한 자료를 나누세요. 예를 들어 공고가 사라진 뒤 플랫폼에서 지원 확인을 받은 경우, 지금 확인한 게시 시각과 처음 떠올린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추가되었는지와 이전에 왜 그렇게 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때 한 말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문서의 종류와 작성 과정, 공판의 증거 요건에 따릅니다.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크다면 본인의 관여가 어디까지였는지와 특경법상 이득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계좌에 취한 조치는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글을 보낸 사람의 고의나 모집 범위가 그 조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메모에 기존 진술을 정확히 본 내용인지, 기억에서 재구성한 것인지 표시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기록에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추후 자료를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보여 줬다면 어느 화면을 어떤 질문과 함께 봤는지도 남겨 두세요. 참고인 때 남긴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 진술 전에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피의자로 다시 부르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새 날짜는 이미 정해졌는데, 아직 선임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싶지만 언제 누가 연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출석에 앞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담 약속이 잡혔다는 사실과 변호인이 선임된 사실은 다릅니다. 담당 기관에서 확정한 출석 시간과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선임을 결정했다면 어느 사건에 선임서를 제출할지와 누가 신문 참여를 신청할지 정하세요.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확정됐다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과 협의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통지에 적힌 혐의가 처음 들었던 내용과 다르면 변호인에게 두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기관을 사칭한 연락이 의심되면 공개된 번호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을 했어도 당일 설명해야 할 사실의 범위는 본인 자료에서 좁힙니다. 구인글 공유 시점과 금전의 대가를 약속받은 시점, 실제로 누구에게 업무를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연락 상대의 말만 듣고 타인의 행동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피해자산이 이미 반환됐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별개인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화면이나 문자 원본은 변형하지 말고 상담에 사용할 사본과 구별해 보관하세요. 조사 일정이 가까울수록 지금 확인된 사실과 이후에 자료를 받아 검토할 부분을 나누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참여 요청이 구두로 오갔다면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도 남깁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출석 때 들은 용건과 피의자신문에서 제시된 혐의를 구별하고, 진술권 고지와 참여 신청이 필요한 시점을 살핍니다.

채용 게시글이나 공유 메시지는 원래 문구와 전송 시각을 확인합니다. 공고를 올린 사람과 전달한 사람, 채용을 결정한 사람이 다르면 자료에서도 각 사람을 따로 표시합니다. 새 질문이 나왔을 때 곧바로 다른 사람의 역할을 추정하지 않도록, 자신의 기억을 직접 본 것과 전달받은 정보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참여가 필요한 조사 일정은 확인된 절차와 연결하고, 관련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 건을 먼저 한 묶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새 연락이 왔다면 처음 받았던 출석 안내와 구별해 둡니다.

조사 중 지위가 바뀌었다면 당일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가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이미 진행된 조사와 남은 절차를 분리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조력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후에 받은 연락은 시간순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새 기관과 조사 일시도 함께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