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선임하면 공소장이 가리키는 증거를 확인하고 첫 공판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피해 목록이 곧 사건 기록 전체는 아니고, 변호인이 있다고 모든 자료가 즉시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금 전달책으로 기소됐으나 피해자와 직접 만난 것으로 기재된 회차가 있다면 먼저 그 날짜와 행위를 표시하세요. 기일 통지와 공소장, 본인이 보유한 일정과 메신저 기록을 서로 비교하는 순서를 알아봅니다. 읽을 기록이 많다면 기일과 관련된 자료부터 좁힙니다.

공소사실마다 피해자가 돈을 낸 날짜와 당사자가 했다고 적힌 일을 표시합니다. 한 문단에 피해자를 설득한 사람과 현장에 간 사람이 함께 등장해도 주어와 시각을 구분하세요.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은 역할이고, 전달책은 이미 수거한 현금을 옮긴 역할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기재된 대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자료를 열람하고도 어느 증거에 답해야 할지 놓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기록 열람·등사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는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자료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검사는 목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할 수 없지만, 개별 자료는 증인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개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받는 것과 각 자료의 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공소장과 본인 서류를 대조해 신청 대상을 좁힙니다.

현금수거가 사기 실행의 일부로 기재됐다면 기망과 교부가 연결됐는지, 본인이 그 사기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347조의 현행 일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과 개정 관계에 따릅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 실행을 하려는 공모와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제32조 방조범은 범행을 알고 실행을 쉽게 해 준 경우로, 종범의 형을 감경합니다. 범행 가능성을 알아차리고도 받아들였는지 보는 미필적 고의는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목록에서 본 증거의 이름과 실제 내용을 읽어 확인한 증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상 파일에 특정 수거 날짜가 적혀 있어도 그 파일이 당일의 어느 장소를 담았는지는 재생하거나 설명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열람한 일부 기록에는 사건 전체의 사기 실행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할만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술이 나온 날짜를 함께 보면 피해 직후 들은 내용과 나중에 확인한 내용이 뒤섞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 기록 목록, 확보한 자료의 세 묶음을 따로 두면 아직 확인할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자료가 제한될 때에는 변호인이 신청 이유와 쟁점의 관련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연락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기록을 대신하지 말고, 어떤 증거가 어느 공소사실에 영향을 주는지 법에 따른 절차에서 확인합니다.

공소장 문장 옆에 실제 증거의 위치를 기록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 후 확보한 기록을 회차별로 나누어, 현금 교부와 전달을 구분하는 자료가 어느 대목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화의 인용 문구가 앞뒤 맥락과 맞는지 살피고, 영상이 특정 사람과 역할을 보여주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특정 피해 회차를 다툴 때 여러 회차에 관한 진술을 한꺼번에 부인하는 식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일부 피해에 관해 환급 또는 변제가 있었다면 공소사실의 금액과 별도로 양형 자료에 표시합니다. 기일까지 어떤 자료가 확보될 수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구분합니다. 공소장과 공판 안내의 날짜도 서로 대조해 둡니다.

변호인 선임은 끝났지만 공판이 먼저 잡혔고, 신청한 일부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여러 현금 교부 중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날이 있어, 기록 없이 인정 또는 부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공소장과 본인 자료로 당장 검토할 수 있는 사실을 표시해 둡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회차라도 당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없어서 공소사실의 어느 대목을 답하기 어려운지 구체화하면 변호인이 신청 범위나 추가 절차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검사가 거부·제한했거나 신청을 받은 뒤 48시간 내에 그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자동 허용이나 기일 변경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여러 피해의 특경법상 이득액이 문제라면 교부액의 출처와 공모 범위가 표시된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실은 양형과 관련되지만 공소사실의 인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결과가 필요하다면 적법하게 확인한 자료를 별도로 챙깁니다. 첫 공판 출석 여부와 제출 기한은 사건 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기록이 늦어진 이유나 확보 여부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의견 범위를 정합니다. 아직 읽지 않은 증거에 관한 추정은 기록을 본 뒤 검토할 부분으로 남겨 두세요. 기일 안내가 바뀌었다면 기존 통지의 날짜와 새로 확인된 일정을 같이 표시해 두세요. 열람만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어떤 부분을 봤는지와 사본을 받았는지 여부도 구분합니다.

기소 뒤에는 첫 기일과 기록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표시한 피해별 쟁점을 토대로,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당장 답할 부분과 기록을 받아 확인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적어 두면 다음 논의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