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변호인으로 인정되는 기간과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가 같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사건이 송치된 뒤라면, 선임서를 어디에 냈는지와 경찰 조사 동석 이후 어떤 일을 맡겼는지 확인하세요. 첫 상담에는 연락받은 기관, 조사 일정, 선임 관련 서류를 가져가면 현재 필요한 조치와 나중에 협의할 일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특히 새 사건이 접수됐다면 종전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는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선임 서면을 심급마다 제출하도록 정하고,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경찰 조사 때의 선임이 사건 송치로 무조건 무효가 되거나, 같은 선임이 모든 심급에서 아무 조치 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서를 실제 어느 사건에 제출했는지, 공소제기 이후 새로 정리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

변호인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와, 어떤 일을 맡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경찰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범위로 의뢰했다면, 기소 후 공판 준비와 출석까지 계약에 포함됐는지 서면을 확인하세요. 법률상 효력이 1심에 미친다는 설명만 듣고 재판 전체가 계약에 들어 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범위에 관한 협의가 변호인의 사임이나 기록 제출에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도 실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본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돼 조사를 받는 경우, 명의자가 직접 인출했는지 또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넸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속아 돈을 보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의 현행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행위일에 적용되던 법도 확인합니다.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로 자금 흐름의 일부를 실행했다면 제30조 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타인의 실행을 도왔다면 제32조 방조범이 쟁점입니다. 방조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미필적 고의나 공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에 걸린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마련한 피해자산 환급 절차와 연결됩니다. 형사 사건을 의뢰할 때 은행 통지의 사유 검토나 별도 이의 절차까지 업무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름이 같아 보여도 두 절차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상대 기관이 달라집니다.

수사가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 모르면 담당 기관이 바뀐 뒤의 추가 연락을 처음 연락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 때 냈던 대화 원문에 새로운 거래 확인서를 추가하려면, 누가 지금 자료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에 법률상 효력이 남아 있어도 자료 제출이나 보충 의견 작성이 계약에 포함됐는지는 별개입니다. 단순히 사건이 끝날 때까지라고 써 두기보다 어떤 통지에 따라 어떤 업무를 시작하는지 확인하면 업무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선임 범위를 논의하기 전에 담당 기관별 기한과 당장 필요한 자료를 나눕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출석 요구와 금융회사 통지를 따로 읽고, 수사 대응과 별도 환급 관련 검토 가운데 어느 업무를 맡길지 확인합니다.

계좌 접근과 사용이 쟁점이면 명의, 실제 거래를 한 사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같은 계좌가 다른 수사의 대상이 됐다면 기존 위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조사 참여가 끝난 뒤 어떤 서류를 남겨 두는지, 송치나 기소 통지를 누가 확인하는지까지 상담에서 정해 두면 다음 절차가 시작됐을 때 담당 업무를 다시 추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 제공 경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다른 지역의 수사기관에서도 별도의 출석 연락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계좌와 관련한 연락이라고 들었지만 피해자와 거래일은 다릅니다. 기존 선임만으로 충분할까요?

계좌가 같아도 조사하는 피해자, 거래 시각, 문제 되는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의 일부인지 다른 기관이 별개로 다루는지 확인하고, 각 절차에서 선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기관에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누가 일정을 조정하고 자료를 어느 곳에 제출할지 정합니다. 위임 계약서에서 추가 사건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일도 남습니다. 문서에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기존 선임에 자동으로 포함시켜서는 담당과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체 판단에서도 두 사건을 분리해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거래에 관한 연락과 뒤의 거래 당시 범행 인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명의 계좌라는 이유로 모든 피해에 대한 공모가 확인되지는 않으며, 법률상 이득액도 누가 어느 범행에 책임지는지 검토한 뒤 계산합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자료와 금융회사에 낼 환급 관련 자료는 각각 제출 목적을 적어 보관하세요. 먼저 선임했던 변호인에게 새 연락을 전달할 때는 출석 일시와 수사 기관을 정확히 알려, 별건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이 겹친다고 문의 없이 출석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출한 선임서를 어느 사건에 사용했는지 접수 기관에 확인하면 추가 조사가 잡혔을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만 확인하면 절차에서 맡은 일과 아직 정하지 않은 일이 가려집니다. 처음 서면을 낼 때부터 사건과 업무 범위를 같이 적어 두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현재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다음 단계의 필요 업무를 확인합니다. 같은 계좌에 새 연락이 오면 담당 기관도 함께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