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신문 전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하지만,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기억을 말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물건을 운반한 뒤 전달책으로 의심받는다면 받은 업무 설명, 수거한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지시가 바뀐 시각을 준비하세요. 어떤 질문에 대비하고 조사 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절차와 사건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변호인에게 맡길 업무는 참여 신청과 자료 검토를 구분해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조문이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른 접견과 신문 참여를 규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의견을 말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여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한 명을 지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조문이 피의자 대신 모든 질문에 답변할 권한을 변호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

예를 들어 물건을 옮기는 일로 이해했지만 조사에서 이미 수거한 현금을 넘기는 역할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현금수거와 이미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달은 상황이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과 재산 처분을 통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때 문제 되며 현재 일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적용 시점은 해당 행위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범행을 실행하려는 공모 아래 전달이 전체 사기의 한 부분으로 기능했다면 제30조 공동정범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을 나눠 맡은 사람이 자기 몫을 통해 공동 실행을 좌우하는지를 살피는 개념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아차리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함께 실행할 의사 없이 타인의 사기를 알고 쉽게 해 주었다면 제32조 방조를 따로 평가하고, 종범의 형은 법에 따라 감경됩니다. 금전이 금융회사를 통해 환급되었는지와 조사 대상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 대화의 시간과 물건의 이동 시간을 먼저 맞춰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경찰이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 역할과 시각을 좁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지시자가 알려 준 내용을 구분해 조사 참여를 준비합니다. 누가 범행을 주도했는지 추측하도록 답을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날짜는 사용 가능한 원문을 찾고, 보낸 사람 이름만 보고 신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참여 뒤에는 질문의 전제 때문에 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을 짚습니다. 예컨대 현장에서 봉투를 확인했다는 말이 그 전부터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당시 확인한 시점과 실제로 진술한 내용을 대조합니다.

출석 일정을 잡았는데 조사 직전 참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여 신청을 했다는 점 외에 제한 사유나 범위를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이후 같은 조사에 참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 시점, 어떤 조사인지, 담당자가 설명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한 차례 일정의 조정 문제인지, 신문 도중 특정 행동에 대한 제한인지, 조사 전반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구별하세요.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사 내용이 자동 배제되거나 사건이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유와 조사 진행 과정이 어떻게 기록됐는지에 따라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문에서는 범행의 가능성을 언제 인식했는지와 개인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가 반복해 질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이해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고, 확인되지 않은 거래를 자신의 행동으로 전제해 답하지 않습니다. 여러 피해가 있다면 사건별로 공모와 이득액 범위를 확인해야 가중처벌 쟁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조사 일정과 섞지 말고 기관별 자료를 두세요. 출석이나 참여 방식에 관한 문의는 담당 기관과 변호인에게 확인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 실제 참여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도, 나중에 기록과 설명을 대조할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수사 초기 자료 검토를 담당하던 변호인 외에 다른 변호인도 선임했고, 조사에 누구와 갈지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를 나눠 맡겼으니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지, 한 사람만 참여한다면 누가 결정하는지 알아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에 따라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둘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한 명을 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선임된 변호인 전원이 모든 질문에 동시에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현장에 참석할지 정한 뒤, 다른 변호인이 맡는 기록 분석이나 의견서 업무의 범위도 확인하세요. 출석 전에 담당 기관에 지정된 사람과 참여 일정이 전달됐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간 업무 인계가 필요하면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받는지도 정합니다.

전달책 혐의에서는 수거 뒤 이동한 시각과 수거 전에 알고 있던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변호인이 신문에서 본인의 운반 내역과 별개의 피해자 교부 내역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도록, 회차별 기록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 주세요. 공동 실행 여부나 사기방조의 판단은 위임한 변호인의 수가 아니라 자료에서 확인되는 인식과 역할에 좌우됩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이나 피해 회복이 추가 쟁점이라면 조사 당일 무엇부터 설명할지 협의합니다. 참여 전에 본인과 변호인이 직접 확인한 정보와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면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주장처럼 전달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 절차와 자신이 직접 답해야 할 내용을 나누어 두세요.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 문서와 아직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이 섞여 있다면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자료부터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일 조사 일시와 참여 신청 결과는 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