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출석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조사에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국선 선정은 재판이나 해당 절차의 요건에 따르므로 지금 받은 통지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계좌 사용과 관련해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와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았을 때는 변호인 선임을 알아볼 기준이 다릅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 요구나 법원 문서, 계좌를 제공하게 된 자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 법원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도 조문상 요건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에 따른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연령과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을 선정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사기죄 조문에 보이는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는 일반 사기의 법정형입니다. 이 숫자는 각각 상한이어서 국선 선정에서 말하는 징역의 하한인 단기 3년 이상과는 뜻이 다릅니다.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어떤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피고인의 다른 사유를 살핍니다. 날짜가 오래된 사건은 행위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법원 문서의 죄명과 적용 조항을 보지 않고 전화로 들은 말만 가지고 선정 여부를 추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기 가담의 실체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과 제32조 방조범을 구별합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도, 타인의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는지, 함께 하기로 하고 거래 진행을 실제로 분담했는지는 기록을 통해 따집니다. 공동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와 이미 진행하는 범죄를 도왔는지도 다른 질문입니다. 방조범으로 판단되면 법률상 감경하지만, 변호인 선임 형태에 따라 이 실체 판단의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선 선임을 고민하더라도 먼저 현재 사건이 기소된 것인지, 구속영장심문만 예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빈곤 등으로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할 때는 해당 법원이 안내하는 신청 방식과 필요한 서류를 따릅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를 문의하고 다음 기일의 안내를 다시 보세요. 한 번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는 이유로 사건이 추가될 때도 같은 사람이 모두 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임된 사건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 일정과 법원 기일이 적힌 문서를 받아 날짜부터 나눕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항과 현재 절차를 비교해, 국선 선정 여부를 확인할 시점과 사선으로 맡길 업무를 구별합니다.

이미 선임된 사람이 있다면 담당하는 사건이 어느 범위인지 살피고, 당사자가 앞으로 받을 문서와 제출 기한을 표시합니다. 국선·사선 선택과 별도로 계좌 거래 내역과 모집 안내를 정리해, 선임 형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 자료의 출처를 잃지 않도록 합니다. 근거 없는 사건 전망을 바탕으로 결정을 권하지 않고, 어떤 절차에 실제 참여가 필요한지부터 검토합니다. 같은 날짜에 다른 통지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미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상태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서로 같은 계좌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정이 되면 새 경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자동 참여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선정은 해당 사건과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 수사까지 자동으로 맡게 되지는 않습니다. 두 기관에 받은 통지의 날짜, 죄명, 본인에게 설명된 사건 범위를 비교하고 현재 선임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새 조사 일정이 촉박하면 선정이 끝날 때까지 아무 연락을 하지 않기보다 담당 기관에 사실관계와 현재 상황을 알리고 참여 신청이나 일정 협의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신청이나 일정 문의가 수사기관의 결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된 출석 시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좌가 같아도 사건마다 범행 당시 인식과 자금의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 통지도 함께 받았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금융 조치와 형사소송의 변호인 선정 문제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제출 자료는 날짜별 거래, 계좌에 관한 연락, 실제 접근매체가 제공된 경위 순서로 정리하면 어떤 변호인이 맡든 이어서 검토하기 쉽습니다.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인증 기록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확히 남겨 두세요. 사건의 연관성이 아직 불명확한데 하나로 묶으면 조사의 대상이 어디인지부터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수사에서 국선 여부를 다시 문의해야 한다면 법원에 낸 청구가 어느 사건이었는지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국선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동안에도 출석과 기일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통지를 모아 두면 선택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필요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현재 단계에 맞는 선임 범위를 살핍니다. 선정 대상과 당일 조사 참여 여부를 한 번에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