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열람할 때 추가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첫 조사를 마친 뒤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면, 기억나는 질문과 답변을 구분해 남겨 두세요. 예를 들어 현금을 찾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돈의 출처를 뒤늦게 알았다고 설명했다면, 인출 시점과 인식 시점이 조서에서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중 정정하는 방법과 이미 서명한 뒤 기록을 확인하는 방향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묻도록 정합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하며, 이의가 있던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깁니다.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할 때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서 확인은 단지 오자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

예컨대 수사관이 인출의 이유를 물었는데 당사자는 은행에 간 목적과 나중에 확인한 피해금 출처를 각각 답했다고 합시다. 그 답이 하나로 합쳐지면 인출할 때 이미 피해금임을 알았다는 문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서에서는 돈을 찾은 사람, 인출하라고 한 사람, 지시가 오던 계정을 제대로 구별했는지도 보세요. 그때 실제 읽은 메시지와 경찰이 출력해 보여 준 메시지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에서 현금을 찾은 사람은 인출책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현금수거책으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인출 전 이미 사기임을 알고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서 요구하는 공동 실행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쉽게 한 경우이며 법정 감경이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려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 살핍니다. 실제 인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고의까지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되며 현행 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법정형은 범행 날짜에 맞춰 적용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문자를 인출 전에 받은 것과 사건 뒤 받은 것은 인식 판단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문자에 찍힌 발송 시각과 당사자가 확인한 시각도 가능한 범위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 기억나는 질문과 자신의 답을 한 문장 안에 합치지 말고 각각 적습니다.

• 인출 시각은 거래 내역에 맞추고, 계좌의 성격을 처음 알았다고 기억하는 때에는 근거를 붙입니다.

• 조서에서 정정을 요구했다면 어떤 표현을 왜 바꾸고 싶었는지 기록합니다.

• 당시 조서를 다시 보지 못했다면 메모를 조서 사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제가 한 일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면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부터 적어 보세요. 은행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대답인지, 받은 돈의 성격을 알았다는 대답인지에 따라 뒤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추가 자료가 나오면 기억을 무조건 바꾸기보다, 그 자료를 확인한 날과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실제 인출 시각과 피의자신문에서 기억하는 질문을 대조해, 거래를 인정한 진술이 범행 인식까지 인정한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구간을 살핍니다.

진술을 되짚는 과정에서는 당시 들은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는 경우와 답의 요지만 떠오르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통화에서 들었다고 기억하는 내용을 문자 기록처럼 취급하지 않고, 메시지에 나오는 상대의 별명도 다른 자료로 확인할 때까지 실제 인물과 분리해 둡니다. 적법하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조서 문장과 객관 자료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화해, 필요한 설명을 쟁점 단위로 정리합니다. 질문이 길었다면 묻고 답한 단위를 구분해 옮겨 둡니다.

첫 조사 때 다른 내용에 신경 쓰느라 조서를 읽고 서명한 뒤에야, 인출 당시 들은 업무 설명이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시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어떤 자료로 빠진 내용을 알릴 수 있을까요?

기존 조서에 실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표현과 빠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인출할 때 들은 설명이 상대의 메신저에 남아 있다면 해당 문장 앞뒤와 시각이 확인되는 원문을 확보하세요. 같은 설명을 첫 조사에서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 부분을 확정해 쓰지 않습니다. 다음 조사나 의견서에서 어느 부분을 추가하고 왜 지금 설명하는지 밝혀, 기존 진술과 새 자료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충할 문장이 특정 금액을 알았는지와 관련된다면, 실제 취득 이득이나 특경법 적용 범위와 당시 알고 있던 액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는 사실로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입증되거나 방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기억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기존 진술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본 거래 기록과 처음 지시를 받은 대화를 대조한 다음 변호인에게 기존 조사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세요. 담당 기관에서 어떤 문서와 절차로 제출받는지는 사건의 단계에 맞춰 확인합니다. 보충 내용이 당일 진술의 정정을 뜻하는지, 처음에는 질문받지 않은 사정을 새로 알리는 것인지 구별하세요. 기존 조서에 의견을 남겼다면 그 의견의 취지도 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조서를 처음 볼 때 시점과 문장의 주어를 확인하면 뒤늦게 설명해야 할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당시의 질문과 보유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그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려던 문장을 기억한다면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