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선임 전에 상담하더라도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변호사법의 비밀유지의무가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유 경로가 같은 보호를 받거나 법률상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앱을 설치한 뒤 계좌가 사용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접수에는 혐의와 일정 정도를 알리고 앱 원본과 거래 내역을 보낼 경로는 따로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하고 가족이 어디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지 나누어 답합니다.

업무용이라고 안내받은 앱을 설치한 뒤 보이스피싱 계좌책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앱 설치 과정과 가족 계좌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어, 처음 상담할 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와 계약 전의 정보도 보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의뢰를 검토하는 상담과 공개된 곳에 일방적으로 게시한 정보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담의 상대가 실제 변호사인지, 자료가 어느 범위의 업무에 쓰이는지, 전송 경로와 접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내용을 처음부터 모두 공개된 채팅에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알릴 사정과 사건을 검토할 때 볼 자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역할을 판단할 때 앱을 설치한 사실과 그 뒤 실제로 거래를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눕니다. 피해자가 속아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취득하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현재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사건 날짜에 적용되던 법률도 확인합니다. 누가 계좌를 썼는지와 설치한 사람이 당시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앱의 화면이나 사용 기록은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증정보까지 모두 넘기기 전에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거래 목적을 알았는지와 돈이 실제 이동했는지는 자료를 따로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접수 과정에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전달할 때 기기와 계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앱 설치 경위와 거래 인증 자료를 살피되, 상담에 필요한 원본과 제삼자 정보가 섞인 자료의 전달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설치 권유를 받은 대화와 기기 로그는 각각 발송 시점과 실제 동작이 확인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변경을 가한 자료를 원본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래 내역에 섞인 무관한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가족이 일정을 잡은 경우에도 누구의 사건을 상담하는지, 가족에게 결과를 알려도 되는지 당사자에게 확인합니다. 이런 구분은 사실을 충분히 듣기 위해 필요한 상담 범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 어려워 가족이 먼저 선임을 문의하고, 이후 당사자와 변호사가 따로 대화한다고 가정합니다. 가족이 계약을 도왔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설명한 대화나 거래 내역까지 바로 공유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조사 일정, 구금 사실, 가족이 직접 보유한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가 상담에서 한 말과 위임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족 명의 계좌가 관련됐거나 가족도 별도로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같은 설명을 들을 때 서로의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조언하는지, 어떤 내용까지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 우연히 본 화면이나 자료를 당사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담 여부에서는 제30조 공동정범에 필요한 공모와 분담, 기능적 행위지배, 제32조 방조범에 필요한 범행 인식과 도움을 구별합니다. 타인의 실행을 알고 쉽게 해 준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인 경우이고, 같이 사는 가족이라는 사실로 서로의 인식이 같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시간에 누구에게 인증 요청이 왔는지나 실제 기기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각자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으세요.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절차 안내와 변론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락 범위를 먼저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비밀 공유 범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업무 시작 직전에 설치한 앱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치 요청이 담긴 대화와 계좌 알림은 남아 있지만 앱을 전송하려면 다시 실행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보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심되는 앱을 더 작동시키거나 새 계정으로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앱 이름을 기억한다면 받은 메시지, 설치를 요청받은 시각, 당시 이미 확보해 둔 알림이나 은행의 확인 자료부터 적으세요. 원본 기기나 파일을 기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담당 기관이나 변호인과 방법을 협의합니다. 전송 전에 연락처가 공식인지 확인하고, 거래 원문 안의 다른 사람 정보나 인증정보는 어떤 범위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는 사건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앱이 실제로 어떤 작동을 했는지와 본인이 그 작동을 인식했는지는 각각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금융회사가 계좌를 정지한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조치와 형사 혐의의 증명을 나누어 보세요.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고, 특경법상 이득액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돈이 움직인 날짜의 기기 사용 흔적과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거래의 시각을 함께 정리하면 사건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본인이 직접 앱을 본 내용, 은행에서 안내받은 내용, 나중에 추정한 내용을 표시해 두면 어떤 자료를 추가 확인할지 좁힐 수 있습니다. 기기 사용을 중단한 뒤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기록하고, 원본 보존에 필요한 조치는 담당자와 협의하세요.

• 첫 상담에서 필요한 출석 요구와 현재 조사 지위

• 거래와 앱 설치의 시간표 및 자료를 보낸 상대방

• 파일 전달 방식, 상담을 받는 당사자, 결과를 들을 사람

• 원본 확인이 필요한 자료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교용 사본

초기에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먼저 어디에서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선임 전 전달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 필요한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파일은 상담에서 필요한 이유부터 물어보세요. 전송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