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이 받은 일당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이득액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본인 몫이 적더라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크면 특별 가중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여러 피해액을 함께 제시했다면 어느 날짜와 회차가 본인의 행위로 조사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받은 보수, 실제 교부된 돈, 공동으로 책임질 범위를 나누어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형사사건에 붙은 금액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018년 3월 20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에 따르면 적용 대상 범죄로 직접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이 문제 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이고, 각 개인에게 어떤 범죄와 금액이 귀속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세 건의 수거 요청을 받았고 그중 두 건에만 응했다고 합시다. 조직의 전체 피해 명세에 수십 건이 적혀 있더라도, 우선 본인이 어느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 했고 어느 부분에 기여했는지 살핍니다. 두 건을 실제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책임의 상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공동의 범행 의사나 분담을 보여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별 교부액, 사기의 단위, 공동으로 책임지는 범위가 확인된 뒤에야 금액을 어떻게 다룰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를 규율하며 현행 일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하려는 의사 아래 역할을 나누고 실행을 지배했다면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이를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사기 실행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도운 경우는 제32조 방조범이 될 수 있고 법률상 감경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수한 경우로, 액수가 크다는 인상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시 메시지에 적힌 액수는 전달된 예정액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돈을 건넸다는 증거와는 다릅니다. 피해자의 현금 인출액도 같은 날 인출한 돈이 모두 현장에서 교부됐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인출 영수증과 현금 교부 진술이 함께 있다면, 각 날짜와 수령자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피해자 여러 명의 교부 내역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면 합계 전에 개별 항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시도가 포함돼 있으면 법률상 범죄의 완성 여부와 이득액을 따로 검토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장부에 적혀 있어도 그 이름이 역할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 입금 계좌가 다르다면 지급을 주장하는 자료와 거래 자료를 구분합니다. 누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면 보수와 범행 이득을 혼동한 부분을 찾아내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교부 자료와 수거자가 맡은 업무를 회차별로 대조해, 이득액에 포함됐지만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항목을 찾아냅니다.

정리표의 출발점은 돈을 건넨 사람, 날짜, 교부액,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연락이 남았지만 수거가 이뤄지지 않은 회차, 다른 사람이 맡은 것으로 보이는 항목, 돈을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한 내역을 따로 표시합니다. 자금이 같은 경로에서 여러 번 움직였다고 중복 집계하지 않도록 근거를 대조하고, 거래 수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의견서를 준비할 때는 법률상 이득액 쟁점과 피해자별 회복 상황을 다른 문단으로 설명합니다.

현금수거를 한 뒤 당사자들이 피해자에게 일부를 돌려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금액을 말할 때 반환 전 총액을 언급해, 실제로 남은 피해만 가중처벌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이미 취득했다면 이후 반환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의 이득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 교부가 실제 있었는지, 금액이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 한 번 오간 돈을 중복 산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느 금액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지도 구분합니다. 범죄가 완료되기 전에 회차가 끝났는지와, 범죄가 완료된 뒤 피해가 회복됐는지도 같은 설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표를 갖고 있다면 행마다 사실관계와 금액의 근거를 표시해 보세요.

한편 반환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은 실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양형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복액을 정리할 때는 피해자별 수령 내역, 금융회사의 환급 자료, 본인이나 공동피고인이 낸 금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피해 전부가 회복되었다고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법정형의 범위와 법원이 고려하는 형의 사정은 각각 근거가 다르므로 첫 상담부터 관련 자료를 두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법률상 산정 범위를 줄여 달라는 주장과 실제 반환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총액이 바뀌었다면 어떤 항목이 새로 더해졌는지부터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일당만으로 사건의 크기를 짐작하기보다 조사 대상 회차와 돈의 출처부터 확인해 보세요. 초기 단계의 대조 작업으로 빠진 피해나 중복 수치가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실제 기록을 토대로 가중 요건과 양형 자료를 구분합니다. 여러 건의 합계는 개별 자료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