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끼리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려면 각자의 이해가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같다는 이유로 모든 공동 선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방어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라면 독립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좌 명의자와 실제 거래를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면 각자 받은 연락과 접근 경위를 섞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과 공동으로 받은 안내가 어디까지 겹치는지 살펴봅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한쪽 당사자의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등에서 직무 수행을 제한합니다. 조문에는 현재 수임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책임 귀속, 증거 제출, 진술, 피해 회복을 두고 각자의 이익이 어떻게 갈리는지 살핍니다. 한 조항의 예외를 모든 이해충돌을 해결하는 동의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

예를 들어 계좌 명의자는 지시를 받아 인증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명의자가 목적까지 알고 거래를 승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변론이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메시지도 명의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는 증거가 될 수도, 상대의 지시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서류를 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에 밝혀야 합니다.

• 각자의 휴대전화에 실제로 남은 대화를 따로 보관합니다.

•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자료에는 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 상대에게서 들은 사실을 자신의 목격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 연락받은 수사 기관과 본인의 조사 지위를 각자 확인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을 처분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 되며, 일반 사기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모와 공동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구하고, 타인의 범죄를 인식하면서 도운 경우에는 제32조 방조범과 법정 감경이 문제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의 판단이며, 그 판단은 함께 조사받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환급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거래와 자금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는 누가 어느 범행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따집니다. 자금이 어느 계좌를 통과했다는 점은 확인해도 그 계좌를 실제 조작한 사람을 명의자로 확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관해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면, 선임을 결정하기 전 그 사실도 알리는 게 좋습니다.

공동 상담에 앞서 누구에게 어떤 자격으로 상담을 제공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명의자와 계좌 사용자의 진술 및 자료를 사람별로 나누어, 한 사람에게 유리한 설명이 다른 사람의 방어를 제약하는 지점을 살핍니다.

상대방의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충돌이 없다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관여 범위와 피해 회복처럼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을 표시하고, 별도 상담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각각에게서 받은 자료의 공유가 가능한지와 어떤 범위의 정보를 쓰는지 분리해 다룹니다. 선임이 시작된 뒤에도 이해관계가 달라졌다는 정황이 나오면 절차와 수임 제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경찰에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모두 정상 업무로 이해했다고 말했지만, 추가 조사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설명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미 같은 변호인이 관여한 상태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당시 한 말과 나중에 추가된 진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한 사람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밝힌 것인지, 다른 사람의 고의까지 주장한 것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누구를 어느 사건에서 맡고 있는지와 자료를 제공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이해가 갈리면 한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특정 증거의 제출을 두 사람이 서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문과 조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형사책임은 역할과 공모 관계, 알고 있던 정보에 따라 갈리고, 법정형이나 이득액 역시 각자가 책임질 범위를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 진술을 억지로 다시 같게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일어난 거래와 다른 사람이 알려준 일을 나눠 정리하세요. 바뀐 의견이 실제 거래 기록에 따른 것인지, 사건 뒤 상대에게 들은 내용인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이나 제출 시점에 기한이 있다면 이해충돌 검토와 함께 챙깁니다. 새로 상담을 받더라도 이전에 공유한 자료의 범위와 기존 선임 상태를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이전 의견의 작성자가 누구였는지도 이후에 의견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 확인할 사실입니다.

선임 전에 각자 지키려는 입장과 상대와 갈리는 사실을 말해 두면, 뒤늦게 방어 방향이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해충돌 여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자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공동으로 받은 자료와 본인만 받은 자료를 챙길 때부터 나누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