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파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유통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본부세관 관련 러쉬·파퍼 반입 및 유통 조사가 문제 되었다면 각자의 역할과 제품의 규제 성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를 주도한 사람, 구매에 참여한 사람, 물건을 전달한 사람은 실제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물질의 전달이나 제공에 가담했다면 단순 전달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2호는 임시마약류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및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외에도 거래에 관여하는 여러 행위를 규율합니다.

러쉬·파퍼에 2군 임시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61조 제1항 제8호는 2군 임시마약류의 매매·수수·제공 등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반면 해외에서 규제 물질을 직접 수입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입은 단순 사용보다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성이나 영리 목적 등도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건네준 경우에는 전달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건의 성분이나 성질을 알았는지,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컨대 판매 조건을 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연결한 사람과, 제품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보관한 사람은 실제 행위와 인식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거래를 직접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나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범이나 알선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관련 대화, 결제 관계, 물품의 소유와 관리 내역 등을 종합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정과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모 관계란 여러 사람이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의사를 나누고 그 범행에 관여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의 의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결과나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달자의 인식을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는지, 물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관련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달 당시 제품의 성분이나 정체를 알았는지

• 구매·판매를 직접 제안하거나 알선했는지

•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 다른 참여자들과 범행에 관한 의사를 나누었는지

• 물품 전달의 횟수와 실제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자료는 단순 전달과 적극적인 공급 가담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러쉬·파퍼의 주요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는 혈압 저하와 의식상실 등 부작용 위험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특정인이 형사상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과거 알킬 니트리트 사건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중한 처벌 조항을 적용하려면 법률이 요구하는 위해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의 법령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의 2군 임시마약류 처벌 규정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물질의 지정 여부와 각 참여자의 행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사용 사건보다 법률상 더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러쉬·파퍼 거래 관계와 전달 경위를 분석하여 공모 여부, 인식 내용, 실제 관여 정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팀은 객관적인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조사를 실시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 경제적 기반,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문제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단약병원 상담 기록과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방지 자료를 우선합니다.

친구나 지인이 부탁한 물건을 전달했다가 러쉬·파퍼 유통 관련 조사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직접 판매하지 않았고 판매금액을 결정한 적도 없지만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책임이 결정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내용물을 몰랐다는 설명이 중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2호는 임시마약류의 매매 외에도 수수와 제공, 알선 등을 규정합니다. 해당 물질이 2군 임시마약류라면 제6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달자가 판매 책임까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의 정체에 대한 인식, 전달을 부탁받은 경위,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질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반입하는 과정까지 관여했다면 수입 혐의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공 행위와 적용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분석할 때는 대화 내용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전후 맥락과 실제 행동을 비교해야 합니다. 제품 성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감정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는 역할의 정도, 반복성,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형조사 및 재범위험성평가는 다시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생활환경 변화와 재활 의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통 사건에서는 본인이 한 행동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참여자의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