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원심이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목적 요소의 판단에 있어 단순한 분노 표출과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을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피고인이 직장 동료에게 보내려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노4004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2262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상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나 스킨십에 대한 발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22. 선고 2025고정363 판결).

피고인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도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고정39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SNS 페이지가 아닌 공범의 SNS 페이지에 사진과 글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위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노2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