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관련 유죄시 어떤 처벌이 많을까요?
- 1.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유죄 시 처벌 사례
- 2.신상정보 등록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유죄 시 처벌 사례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실제 선고된 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 선고형 | 특이사항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2175 판결 | 징역 8월 | 동종 누범, 집행유예 결격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단257 등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특수협박·폭행 병합 |
| 수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노1776 판결 | 징역 1월 및 징역 3월 | 경합범 분리 선고 |
| 부산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고단1130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협박·명예훼손 병합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0. 18. 선고 2016고단414 판결 | 징역 4월 | 특수협박 병합 |
|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고정328 판결 | 벌금 50만원 | 경합범 처리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27. 선고 2021고단1164 판결 | 벌금 100만원 | 모욕죄 상상적 경합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6. 27. 선고 2017고정69 판결 | 벌금 100만원 | —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9. 7. 선고 2016고단1099 판결 | 벌금 200만원 | —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1317 판결 | 벌금 100만원 | 피해자와 합의 |
부가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통상 40시간),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노3888 판결).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①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② 동종 누범이거나 범행 횟수가 많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에 따라 2016. 12. 20. 법률 개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권순현, 『경찰헌법』, 박영사(2022년), 38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