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와 송금 내역은 피해 회복과 관련 있어도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자료종류를 고를 때에는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법원이 명한 금액, 실제 지급된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피해액을 둘러싼 다툼이 남아 있는데도 영수증 한 장으로 배상책임 전체가 정리됐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금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판결과 증빙의 역할에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시행된 법률 제21726호의 조문입니다. 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열거된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법이 정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규정은 제2항에 별도로 있습니다.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둡니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3도1014 판결도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신청에 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는 구별됩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됐다는 사실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나 피해가 이미 회복됐다는 설명으로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배상 신청에 적힌 금액과 법원 판단, 실제 이행 증빙을 구분해 양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회복 범위를 살핍니다.

양형자료에는 낸 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지금 확인되는 상태를 적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N-SORA프로그램을 살피는 경우에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적합한 범위에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별도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제시된 객관적 수치가 남은 피해액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사건 이후 상담 참여, 생활 변화는 재발 방지를 설명할 수 있는 별도 항목입니다. 반성문에 배상 계획을 적더라도 계획과 이미 이행한 부분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범죄 유형과 현재 심급, 신청서에 특정된 손해 항목, 책임과 범위에 관한 다툼, 합의나 판결에서 확인되는 금액, 실제로 지급된 내역을 확인합니다. 재판 서류를 읽을 때 합의서의 작성일과 이행 예정일이 다르면 날짜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미 지급됐다는 주장과 송금자료가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공동 피해나 여러 건이 함께 다뤄지면 자료마다 어느 손해 항목과 연결되는지를 표시합니다.

이체 기록은 기록에 표시된 송금의 경위를 검토할 자료입니다. 거래 상대나 지급 목적이 불명확하다면 날짜와 금액만 같다고 같은 손해를 갚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았다고 확인된 돈을 적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는 목적과 필요한 제출 범위를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지급 내역을 정리할 때는 누가 부담한 돈인지도 볼 만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이 따로 지급했다면 자료에는 실제 지급 주체가 드러나야 하고, 합의서에 적힌 일정에 따라 나눠 갚는 중이라면 회차별로 확인된 금액과 아직 남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쓰지 않습니다. 지급을 보여주는 기록에도 청구 항목이나 수령 경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확인 중으로 남겨 두세요.

판결을 읽는 시점과 지급을 설명하는 시점이 다르면 표의 기준일을 적습니다. 항소 중이라 판결의 효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과 확정 뒤 실제 이행을 확인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판결 주문에 표시된 금액과 지급 자료를 연결하는 작업에는 날짜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성이나 생활 변화도 같은 표에 합칠 수는 있지만,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실까지 배상명령으로 입증되는 것처럼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실제 회복 자료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이라도 이행 자료가 없다면 지급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신청서와 지급 자료를 파일명에서부터 구분해 두면 서류를 다시 볼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하는 해당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결과입니다. 이후 실제 지급이나 회복 경과가 확인된다면, 양형에서 다룰 사정인지와 제출 시점은 그 재판의 진행에 맞춰 따로 검토합니다. 책임을 다투고 있다면 지급의 법적 의미나 범위를 실제 문서에서 확인하고, 상대의 입장을 추정하여 적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숫자를 지급 완료라고 적기 전에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판결, 합의, 이행의 차이를 표시해 두면 회복 경과를 한 번에 과장하거나 누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