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파일을 처음 받았다는 날짜는 검토의 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촬영물의 성격을 알면서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경우, 그 기간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혐의에 관한 시간표와 사건 뒤의 재발 방지 기록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오래된 취득일을 강조하려다가 정작 쟁점인 지배관계와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놓치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6도541 판결을 2026년 11월 10일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소지하기 시작하여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하나의 범죄로 평가된다고 봤습니다. 처벌 조항 시행 전에 지배를 시작했더라도 시행 뒤까지 계속됐다면 이후의 소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새 행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최초 취득일을 범죄의 전 기간과 같은 뜻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행위별로 항을 나눠 둡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계속범 법리는 그중 소지가 문제 되는 경우의 설명입니다. 파일을 촬영하거나 반포한 혐의가 함께 있다면 각각 적용되는 조항과 행위의 내용부터 따로 살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행위: 공소장이나 안내에서 소지·시청·반포 중 어떤 행위가 거론되는지 봅니다.

• 행위 시점: 처음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과 소지가 계속됐다고 보는 기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 인식과 지배: 촬영물의 성격을 알았는지,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관한 다툼을 적습니다.

• 자료의 출처: 수사기록의 기재와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 사건 이후 조치: 교육이나 상담의 예약, 실제 참석, 생활 규칙의 실행을 확인된 범위로 나눕니다.

이력에 날짜가 있다고 해서 날짜 옆에 붙은 의미도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에 나오는 저장 관련 표시를 처음 취득한 날이나 본인이 내용을 알게 된 날로 곧바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건 단계에 맞게 검토합니다. 촬영물을 추가로 열어 보거나 재전송해 자료를 만들지 말고, 원본 상태를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의 동의와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온라인 활동 중 문제를 인식했을 때 어떤 행동 원칙을 세웠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는 과정 내용과 참여 사실을, 상담 기록은 확인 가능한 참여 기간을 보여줍니다. 취득 경위나 기간을 다투는 중이라면 반성문이나 교육 소감에 확인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표현을 넣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나 피해 회복 여부는 입증된 사실만 적습니다.

가족이 지원할 부분도 현실에 맞춰야 합니다. 앞으로 상담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맡는지 적을 수 있지만, 가족이 직접 보지 않은 온라인 활동까지 매일 확인했다고 쓸 이유는 없습니다. 입증할 범위를 좁혀야 계획과 실제로 지킨 행동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툼이 있는 자료에는 우선 어느 행위와 시점에 관한 것인지 메모합니다. 예컨대 실제 확인하지 못한 기간은 빈칸으로 두고, ‘보유했을 가능성’과 ‘기록에서 확인된 상태’를 같은 문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방 교육을 받은 뒤에는 내용의 성격과 타인의 동의를 살피는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익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소지 기간과 무관하게 확인 가능한 예방 행동을 적더라도, 그 행동을 범죄 성립에 관한 반박 증거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소지 기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 기록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건에 맞는 경우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관련되는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객관적 수치를 쓰려면 재범위험성평가의 자료 범위와 작성 시점을 밝혀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가 과거의 지배관계나 범죄 성립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며, 교육 이후 실제로 이어 온 행동과 비교해 의미가 있는 항목만 살펴봅니다. 탄원서는 관찰한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 선별합니다.

대법원은 소지가 이어지는 동안 별개의 새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새로 받은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 그 사이 지배관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파일이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와 소지 기간이 전부 입증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느 상태가 이어졌는지는 사건기록을 근거로 살핍니다.

소지 기간을 설명하는 자료와 그 이후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표를 달리합니다. 처음 받은 날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 문장이 어떤 시점의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