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상 군인 신분을 당연히 잃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성범죄재발방지교육을 알아보며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판결에 따르는 명령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선고 시점의 신분과 확정 뒤 집행이 이루어질 때의 법적 상태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도16559 판결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10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등이나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에 따라 그 신분을 당연히 잃는 것이 예정돼 있다면,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형을 선고할 때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의 집행이 확정 뒤 신분 상실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고 당시 현역이란 이유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사건에는 당시 적용되는 군인사법과 신분 상실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판결에 나온 형이나 신분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현역 군인은 모두 같은 결론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또는 복무 중 교육과 판결의 주문에 적힌 이수명령은 다른 근거에서 나옵니다. 기존 교육 자료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참여했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법정 명령을 이미 이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기준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외를 둡니다. 일반 교육 수료 여부만으로 그 예외의 해당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선고와 확정에 따른 신분 변화의 근거를 살피고 복무 중 교육 기록과 법원 이수명령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문서가 신분을 증명하고 어떤 기록이 교육 참여만 확인하는지를 표시합니다. 사건과 맞는 경우 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성·마약·폭력·성향 중 관련 범위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군인 신분을 증명하거나 이수명령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별도로 교육 이수일, 실제로 바꾼 행동, 상담을 이어 온 기간이 확인되는지 살핍니다. 탄원서는 동료나 가족이 직접 아는 범위와 실제 지원 내용이 드러날 때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개인 일정에 따른 전역 예정과 법률에 따른 당연한 신분 상실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법령이 사건과 신분에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날짜만 보고 예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판결 소개에서 본 결론을 재판 자료에 옮길 때에도 자기 사건에서 다른 점을 함께 확인할 일입니다.

교육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복무 관련 행정 처리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속 기관이 발급한 재직 관련 자료는 발급일 당시의 신분을 설명할 뿐, 판결 확정 뒤까지 그 상태가 이어진다는 자료는 아닙니다. 앞으로 신분을 상실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 법률이 어떤 직위에 어떤 요건을 정하는지와 판결이 어떤 상태인지 나눠 확인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만으로 모든 복무 유형과 처벌에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교육 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군에서 받은 일반 예방 교육과 사건을 계기로 따로 시작한 상담이 날짜나 목적에서 어떻게 다른지 표시합니다. 동료가 직접 본 변화가 있다면 관찰 기간을 밝히고, 조직 내 관계만으로 피해자의 입장이나 회복 상태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은 실제로 바꾼 행동과 앞으로 적용할 규칙을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주문이 있는지와 확정 여부를 따로 표시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나 이후 복무 상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를 예정 또는 미확인으로 두고, 실제 이수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이미 참여한 교육이 있다면 발급기관과 이수 사실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명령을 집행할 기관이나 시간이 아직 안내되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 들은 강의의 시간으로 대체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이수명령을 살필 때에는 현재 복무 사실만 적지 말고 판결 확정 뒤에도 그 신분이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행동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공식 명령의 적용 여부와 다른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