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이 청구된 스토킹잠정조치에서는 법원이 누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스토킹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조치의 결정 전에는, 법원이 조치 사유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모든 사건에 같은 방식의 심문이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청구와 결정,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현재 조치를 지켜야 할지 살펴봅니다.
- 1.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치와 사람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양형에 쓸 상담확인서와 잠정조치에서 내는 의견은 어떻게 다릅니까?
- 4.의견을 냈다면 기존 접근 제한은 어떻게 지킵니까?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 있습니다. 9월 29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998호입니다. 해당 항은 제1항 제3호의2의 전자장치 부착 또는 제4호의 유치 조치에 관하여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잠정조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스토킹행위자·피해자·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원활한 조사나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에 적힌 여러 관계인은 서로의 말을 확인하러 직접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의 의견을 어떤 절차에서 듣는지는 담당기관의 안내로 확인할 일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 알아보려고 접근하거나 주변인에게 대신 물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청구된 조치의 종류, 이미 효력이 있는 결정의 주문, 법원에서 받은 안내의 종류, 다툼이 있는 사유와 확인 가능한 자료, 피해자와의 접촉 위험을 살핍니다. 처음 나온 문서와 후속 안내가 있다면 날짜만 나열하지 말고 청구인지 결정인지 적어 둡니다. 여러 제한이 이미 적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청구가 있었다고 기존 제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통지나 자료의 종류 | 살펴볼 항목 | 그 문서가 의미하지 않는 것 |
| 잠정조치 청구 관련 안내 | 요청된 조치와 현재 단계 | 법원이 그 내용을 이미 결정했다는 뜻 |
| 의견 관련 법원 안내 | 의견을 받는 목적과 안내된 절차 | 당사자끼리 접촉해도 된다는 허용 |
| 효력이 있는 잠정조치 결정 | 구체적 주문, 보호 대상, 적용 기간 | 형사 본안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 |
| 상담 참여 확인 | 누가 어느 기간에 참여했는지 | 접근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조치의 취소 |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의 의견에 쓰는 자료는 현재 무엇이 쟁점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현재의 보호 필요성을 살피는 단계라면, 이미 지켜 온 제한과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지킨 기간의 자료가 짧다면 그 기간만 표시하고, 그 밖의 기간에 관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려는 문서에 피해자의 위치나 연락처가 필요 이상으로 담겨 있지 않은지도 확인하세요.
이 절차에서 단순히 본안 재판에서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취지만 반복하면 청구된 조치에 대한 의견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청에 대해 설명하는지 앞에 쓰고, 확인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연결하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사건의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 보호를 위한 조치 준수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분리하여 기록합니다.
잠정조치 단계에서는 현재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청구된 조치의 종류가 쟁점입니다. 상담을 시작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 사실 하나로 위험이 해소되거나 조치가 불필요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후 본안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낸다면 상담을 얼마나 이어 왔는지, 생활에서 실제로 지킨 규칙은 무엇인지 등 다른 질문에 답하는 기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 같은 문서를 검토하더라도 무엇을 확인시키려는지 각기 밝혀야 합니다.
의견을 냈다는 사실은 문서가 제출됐다는 뜻입니다. 새 결정이 적용되기 전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제한의 범위에 맞춰 행동합니다. 일상 동선이 겹칠 수 있어도 상대방의 동선을 알아보거나 연락해 합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문구가 불분명하면 담당기관에 실제 주문과 안내 범위를 문의하세요. 새 결정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더라도 그 말만으로 준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어떤 주문이 언제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의 청구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결정을 구별해 읽고 본안에 제출할 상담·준수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상담에 출석한 사실과 실제 제한을 지킨 기록을 나누어 봅니다. 본 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며 스토킹 전용 재범위험성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쟁점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참고할 사정이 있더라도 그 객관적 수치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결정하거나 현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별도로 현행 결정의 주문을 준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남기는 편이 이 단계에 맞습니다.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확인했다면 무엇이 청구됐고 무엇이 현재 적용되는지를 문서 두 장에 나눠 표시해 보세요. 의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준수의 기준은 효력이 있는 법원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