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에서 최후진술을 준비한다면, 법정에서 본인이 전할 말과 기록으로 확인할 사실을 먼저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의 최후진술은 검사의 의견 뒤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지막 의견을 밝힐 기회이고, 서면 증빙은 말의 근거를 보여주는 별도 자료입니다. 심리가 끝나가는 시기에는 받아 둔 확인서나 반성문을 모두 읽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목을 짧게 설명하고 무엇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후진술에서 다루려는 말을 적어 보면 기록으로 설명할 부분이 보입니다. 상담을 이어 왔다고 말하려면 실제 시작일과 참여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려면 어떤 지원이 실제 가능한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최후진술에 서로 다른 사실을 적는다면 어느 쪽이 맞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이 아직 예정 단계라면 다짐으로 말하되, 참석을 이미 마쳤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같은 문장을 두 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인이 적용 법률이나 서류의 위치를 짚는다면 피고인은 자기 경험과 행동에 관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탄원서를 두고는 작성자가 직접 본 생활의 변화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밝히고, 같은 사정을 여러 사람이 옮겨 적은 문서라면 추가로 보여주는 정보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2026년 11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한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법률 제22009호의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10월 2일 시행본에 들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검사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에서 마련한 이 기회는 상담 확인서나 손해 회복 기록을 법원에 내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발언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준비한 서류 전부가 제출되거나,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후진술은 사건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면 다투는 점과 확인된 사정을 따로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이나 조사 때 인정하지 않은 일을 사실로 단정하는 문구를 인터넷 양식에서 가져와 읽지 않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언급할 이유가 없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발언에 넣지 않는 것도 유의할 점입니다.

말을 준비할 때는 이미 제출한 사실을 한 번씩만 다루는 방식이 좋습니다. 교육, 일상에서 바뀐 행동, 피해 회복 진행을 차례로 읽기만 하면 어느 대목이 지금 사건과 연결되는지 듣는 사람이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기일 뒤에 처음 시작한 상담이라면 그 시점과 참여 횟수를 짧게 말하고, 이미 기록에 있는 자료라면 변호인이 문서의 위치를 짚을 수 있습니다. 발언 메모에 없는 일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인정하거나 가족이 해 줄 일을 대신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발언할 때 기억하기 쉬운 순서로 메모를 만든 뒤, 당사자가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읽어 봅니다. 진술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듣는 사람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은 필요합니다. 법원에 이미 제출된 서류의 민감한 내용은 공개 법정에서 전부 읽기보다 실제로 말할 필요가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 남은 기일: 증거조사나 피고인신문이 진행 중인지, 최종 의견을 말하는 순서가 예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입장: 인정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공소사실 및 기존 진술과 맞춰 봅니다.

• 직접 말할 사실: 본인이 한 일과 주변에서 들은 내용을 나눕니다.

• 자료 위치: 발급기관, 기간, 이미 제출했는지를 문서에 표시합니다.

• 나중에 생긴 변화: 직전 기일 뒤 달라진 행동은 그 날짜 이후에 생긴 사실로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말할 내용과 변호인이 기록에서 짚을 부분을 구별해 최후진술과 양형자료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재범 방지에 관한 문서가 있다면 어떤 행동을 어느 기간에 실제로 했는지가 읽혀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되는 경우 본 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이 다루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해당되는 부분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객관적 수치가 있으면 평가 시점과 자료의 한계를 함께 설명하고,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법원의 판단이나 진료 결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발언으로 점수만 말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다면 근거 자료의 어느 대목인지 짚는 편이 낫습니다.

말로 새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그 사정을 뒷받침할 문서를 재판에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정에서 먼저 이야기할지, 서류를 어떻게 낼지, 아직 제출할 수 있는지는 기일의 진행 상태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아직 내용을 읽지 못한 확인서라면 발급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구별하세요. 이미 변론이 끝난 경우에도 새 자료가 바로 심리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최후진술에 자료 목록을 전부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법원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면 발언도 기록도 읽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