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양형자료에 조사 출석을 적어도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마약류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조사에 출석하거나 자기 행위를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양형기준의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주의 범죄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마약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사에 응한 일을 과장하면 오히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 읽기 어려워집니다. 수사 과정의 기록과 치료·재활 자료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 1.조사에 빠짐없이 나갔다면 중요한 수사협조인가요?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실제 기여는 어떻게 나눕니까?
- 4.감경을 목적으로 범행을 유발한 경우도 수사협조에 해당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자수했다고 적으면 수사협조 항목도 함께 인정됩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3월 25일 수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자료이며, 2026년 11월 10일 시행 중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요소로,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감경요소로 구별합니다. 중요한 수사협조의 정의는 정해진 범주의 마약범죄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 관련자가 기소됐거나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에 기여했는지를 살핍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적용된 범죄 유형보다 무거운 범죄에 대한 기여인지, 같은 유형이라도 관련 인원이나 규모 등에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에 대한 기여인지가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출석일이 여럿이라는 사실로 이 기준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조사를 몇 번 받았는지와 어떤 기여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확인된 수사 경과에서 협조 사실과 기여 범위를 구분하고 치료나 교육 참여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발 방지 자료는 조사에 응한 횟수와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본 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을 검토할 사정이 있다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사건과 맞는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살피고, 객관적 수치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가 수사 기여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정리할 때도 상담 출석이나 치료에 관한 기록을 근거 없이 개선의 증명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 설명하려는 사정 | 자료에서 확인할 부분 | 피할 표현 |
| 조사에 응한 경과 | 실제 출석일, 조사 단계 | 출석 횟수만으로 특별감경이 정해졌다는 말 |
|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 | 확인되는 진술 범위와 전달 시점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혐의 단정 |
| 수사 기여의 범위 | 적법하게 확인된 공식 기록 또는 절차상 확인 내용 | 추측을 수사 성과로 제시하는 말 |
| 치료와 예방 실천 | 기관 자료, 참여 기간, 실제 계획 이행 | 치료를 수사협조의 증거로 사용하는 말 |
수사기관의 기록을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면 ‘확인 중’이라고 적는 편이 맞습니다. 개인이 결과를 알아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료도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검토하고, 수사 중인 제3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임의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해당 양형인자를 적용받으려고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밝힌 경우를 수사협조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에 확인된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과 새로운 범행을 유도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에 설명할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 아는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정식 절차에서 다룹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나 관련자의 책임을 자신이 미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된 마약범죄 유형, 수사기관에 실제로 알린 사실과 시점, 현재 열람 가능한 기록, 확인된 기여의 범위, 치료 및 예방 활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료에 붙이는 설명도 여기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도움을 줬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반성문보다, 직접 경험한 경위와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해 제시하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 담당기관에 진술한 날과 제출한 자료가 접수된 날이 다르면 따로 표시합니다. 두 날이 같아야 협조로 볼 수 있다는 법칙은 없고, 날짜를 남기는 목적은 어떤 행위가 어느 절차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제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도 그 뒤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될 일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결과를 가리켜 수사에 결정적이었다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상담·치료 자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참여한 과정과 다음 회기가 예약된 상태부터 나눕니다. 주변인이 작성한 탄원서가 도움이 되는지 볼 때도, 그 사람이 직접 본 생활 변화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수사 경과를 모르는 사람이 추측한 문장을 여러 장에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수사 기여의 근거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기준표에는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자기 범행을 어떻게 신고했는지와 다른 수사에 구체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같은 사정으로 적지 않습니다. 진술의 자발성을 살필 때는 무엇을 알린 시점인지 기록을 대조합니다. 인정 여부는 기록과 적용 법리에 따라 살피며, 어떤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사에 관해 적을 때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과 결과를 구분하세요.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기록은 치료와 생활의 변화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다른 자료로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