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단속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동 중 법률이 정한 목적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금지합니다.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음주운전과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전력이 있다면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법률에서 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개정된 규정으로,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도 해당 금지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려는 측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일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관련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행위와 목적이 인정되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이 끝난 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사실은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음주의 시점과 경위, 운전자의 행동, 측정 가능성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출동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측정 과정에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를 임의로 추측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측정방해를 목적으로 술을 더 마셨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확정된 처벌 전력이 있다면 이번 측정방해행위가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측정방해행위 외에 사고로 인한 범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 음주를 통해 운전 당시의 수치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해당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이 끝난 시점과 경찰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음주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가능성을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이 운전 종료 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운전 당시 상태와 측정 당시 상태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체내 흡수가 진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음주 종료 시각과 실제 운전 시각, 측정 시각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는 주장을 제기한다고 해서 측정 결과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농도 변화와 운전 후 새로운 음주행위의 영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음주측정방해행위가 함께 문제 된다면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별도 행위를 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또한 이전 형의 확정일에 따라 재범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자동차를 운전한 시점, 운전 종료 후의 행동, 경찰의 측정 요구와 실제 측정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된다면 관련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신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거나 측정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기록, 신고 경위 등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위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한 뒤 각 혐의에 관한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측정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운전 전후의 시간 순서와 행위의 목적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시점과 추가 음주 여부, 경찰의 측정 과정 등을 확인하여 음주운전 재범 및 측정방해행위의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시점과 당사자의 진술을 대조하여 각각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봅니다.

추가 음주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법률상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자료와 구분해 확인합니다.

아울러 과거 처벌의 확정 기록을 확인하여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쟁점과 양형상 참작할 사정을 구분해 정리함으로써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음주운전 재범 단속 이후의 추가 음주는 새로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과 그 목적, 측정 과정, 과거 확정 전력을 각각 확인해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