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를 구분하는 기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입니다. 일반적인 최초 적발 상황에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인적 피해 사고가 있다면 수치가 낮아도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측정 결과뿐 아니라 운전 경위와 이전 처분 내역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비롯한 법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면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기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구분은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나 사고에 따른 추가 범죄가 적용되면 형사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0.03% 이상 0.08% 미만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정지처분에 그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적발 이력이나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취소사유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반복 여부를 별도로 고려하며, 시행규칙에서는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면허취소 기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측정 결과가 0.06%라고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단순히 정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허 유지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전력의 내용, 당시 위반행위, 이번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역시 주요 변수입니다. 단순한 물적 피해 사고인지, 실제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어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를 예측할 때에는 측정 수치, 위반 전력, 사고의 내용이라는 서로 다른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을 평가하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와 취소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이 측정한 시각과 운전이 종료된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직후라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구간에 있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및 출입 기록

• 차량의 실제 이동 시각을 보여주는 블랙박스와 주차장 영상

•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이 기록된 자료

• 이전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음주운전 처벌 내역

•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조사 자료와 피해 내용

다만 측정 시각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결과의 신빙성과 운전 당시 농도를 둘러싼 의문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면허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경로와 단속 위치, 실제 운전 여부, 사고 발생 시각 등을 기록과 대조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처분에는 형사사건과 별도의 행정절차가 적용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요청했다고 해서 면허취소처분까지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는 절차이며, 행정심판은 별도의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해당 처분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감경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지,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행정구제의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값이나 사고 사실이 잘못되었다면 처분의 근거를 다투는 방향이 될 수 있고,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경을 요청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에 관한 진술과 행정처분을 다투는 자료를 서로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과거 처벌 전력, 사고기록을 대조하여 면허처분의 근거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문제 되는 사건과 생계형 행정구제가 필요한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측정 과정이 주요 쟁점인 경우에는 시간순으로 기록을 재구성하고,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감경 제한요건을 우선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과 향후 행정심판에서 제출할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운전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처럼 추후 객관자료로 확인될 사항은 기억에만 의존하여 확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0.079%는 수치상으로 0.08% 미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면허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최초 적발인지,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인적 피해 사고 등 다른 취소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령상 반복 음주운전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수치가 0.08% 미만이어도 취소처분이 문제 됩니다.

또한 측정 결과가 처분 기준의 경계에 있다면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측정 방법, 혈액검사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측정값과 실제 운전 당시 농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처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건이 어떤 법률상 위반행위로 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의 벌금 납부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면 당시 판결문이나 처분 내역을 확보하여 정확한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정지와 취소를 구분하는 출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이지만 최종 처분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모든 취소·정지 사유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