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에 대해 어떤 이유로 내려진 결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모든 관련 사건의 종료와는 구별됩니다.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심으로 조사받은 경우라면 결과 통지와 조사 당시 냈던 거래 자료를 같이 펼쳐 보세요. 수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계좌 지급정지 등 별도 조치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해당 통지가 다루는 거래만 먼저 표시해 보세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한다는 말과 사건을 송치한다는 말이 다르므로, 문자 알림의 한 단어만 보고 절차를 판단하지 마세요. 문서에 표시된 죄명과 대상 거래, 판단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 중에 지급정지 문자를 함께 받았어도 금융회사의 조치가 경찰의 결정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0일 확인

예컨대 구직 과정에서 급여 계좌를 알려 줬다가 다른 거래에 관한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시다. 계좌번호를 알려 준 행동, 인증수단을 건넨 행동, 직접 이체한 행동은 서로 다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 재산을 처분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가 문제 됩니다. 현행 일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예전 행위에는 당시 법과 개정 관계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판단할 때는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으로 실행을 지배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 분담이 실행을 실제로 떠받쳤는지가 기능적 행위지배의 문제입니다.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사기 실행을 인식하고 쉽게 해 준 경우에 검토하며, 인정되면 법정 감경을 합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와 확인이 부족했던 과실을 구별해야 하므로, 거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범죄 인식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 통지에 적용 조항이 여러 개 적혀 있다면 어느 조항이 계좌 제공, 어느 조항이 피해금 취득에 관한 것인지 함께 읽으세요. 불송치 이유가 하나의 거래에만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출한 자료에 다른 기간의 내역이 들어 있더라도 그 기간 모두를 판단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통지서는 수신 경로와 실제 수신일을 적어 보관하세요. 조사에서 낸 사본만 남아 있다면 원래 대화나 금융회사가 발급한 내역과 분리해 둡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계좌 사용 주체가 밝혀졌기 때문인지, 당사자가 범죄 가능성을 알았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지는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새 거래에 관해 연락을 받으면 과거의 판단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사건 범위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당시 다뤘던 거래와 결론의 적용 범위를 먼저 비교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송치 사유에 적힌 판단과 거래 명세·대화 원문을 대조해, 결론이 미친 혐의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금융회사가 보낸 자료는 수사 결과와 다른 줄에 놓습니다. 누가 기기를 사용했는지에 관한 근거가 금융회사 확인서인지 당사자 설명인지도 표시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다면 종전 제출본과 어떤 내용이 다른지 추적하고, 수사 결과와 별도의 은행 조치에 같은 문서를 내더라도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별합니다. 초기 조사 때 확보한 원본을 기준으로 삼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확인 범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경찰 결과 통지에는 사기 혐의가 송치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은행 앱에는 거래 제한이 남은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거래에서 비롯된 조치라면 결과 통지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계좌가 풀리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에서는 사기 이용 여부, 자금이 들어온 경위, 채권소멸 등 해당 단계의 요건을 살핍니다. 형사 불송치는 피의자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결정입니다. 은행에 통지서를 보여 줄 수는 있으나, 그 문서로 모든 거래가 정상이라고 확정되거나 지급정지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중인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와 어떤 계좌·거래를 대상으로 하는지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이의제기 등을 검토할 때는 당초 조치 통지, 관련 거래의 계약과 이행 자료, 피해자산으로 지목된 입금의 출처를 비교합니다. 수사에서 문제 삼지 않은 입금이 금융 조치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통지서의 사건 범위를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임의로 돈을 보내 해결하려 하거나 인증정보를 전달하는 대신 해당 금융회사와 공식 절차를 확인하세요. 형사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경우에는 남은 기록에서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인식하고 했는지 살핍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문제도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토하며, 은행 조치 여부가 그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새로 발생한 입금까지 통지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면 최초 조사에서 제시된 거래 목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처리된 혐의와 남은 조치를 문서별로 구분해 두세요. 초기 조사에서 어떤 거래를 설명했는지 보존해 두면 뒤에 연락이 와도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각 통지의 취지와 이어질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의 별도 통지가 있다면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