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지급정지됐다고 해서 명의자가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가 어떤 거래를 근거로 무엇을 제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급여와 문제 된 입금이 섞여 있다면 급여 명세, 거래 내역, 회사와의 연락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범죄 혐의가 따로 제기됐는지, 은행에는 어느 거래를 설명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질문에 답합니다. 받은 연락의 출처가 불명확하면 공식 창구에 다시 확인합니다. 통지에 적힌 날짜와 실제 거래일도 대조해 두세요.

금융회사에서 특정 입금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급여가 들어오던 계좌에서 다른 출금도 막혔습니다. 지급정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관련 정보 제공 등 법정 사유가 있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계좌 등의 전부에 지급정지하도록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알리는 조치의 명칭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일부 거래만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계좌 단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회사의 제한이나 별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있다면 근거가 같은지 각각 문의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0일 확인

계좌를 이용한 사람이 명의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 자체는 명의자의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의 현행 일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지만, 적용 법문은 행위일에 따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이 오면 어떤 입금이나 출금을 대상으로 누가 계좌를 제공·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입금과 문제가 된 자금을 같은 금액으로 설명하지 말고, 은행과 경찰에서 들은 내용을 각각 기록하세요. 금융회사 알림에 적힌 은행 이름이 맞더라도 공개된 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자체의 제한을 별도로 안내했다면 지급정지된 계좌와 같은 범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달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낯선 이름의 입금이 함께 있습니다. 급여라고 보이는 거래를 설명하려고 회사에 요청할 문서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회사 급여 명세와 근로 계약, 급여 입금 내역을 나란히 두고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실수령액이 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다르다면 공제 내역이나 실제 지급명세에서 그 차이를 확인합니다. 평소 다른 날짜에 지급됐거나 지급 명의가 다르다면 해당 기업의 실제 지급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정상 급여라는 설명은 그 입금에 적용될 수 있을 뿐, 같은 계좌의 모든 입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낯선 입금은 별도로 거래 경위를 알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인이 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지급정지 이유, 입금의 성격과 법정 절차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근무 기간이나 급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도 어떤 제한이 언제 해제될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수사에서 사기와 관련된 이득액을 따질 때에도 계좌 잔액과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득을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음 제출한 서류와 금융회사에서 추가 요청한 서류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급여 외에 회사 경비를 정산받았다면 각 입금의 용도를 보여 주는 문서를 따로 붙입니다. 급여명세에 지급일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명세가 발급된 날인지 실제 지급일인지 회사에 문의합니다. 자동이체 표시와 급여 명목도 구분합니다.

거래 명세에는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각이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거래를 승인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경찰에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 권한을 주었는지 묻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 준 경우, 접근매체를 건넨 경우, 거래 요청을 직접 승인한 경우를 구별하세요. 제30조 공동정범은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와 분담을 통해 공동 실행을 지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제32조 방조범은 사기를 인식하고 타인의 실행을 쉽게 해 준 경우이고 종범은 법에 따라 감경합니다.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 보는 미필적 고의는 돈의 흐름뿐 아니라 알림과 연락의 내용, 당시 행동으로 확인합니다.

거래 전 접근매체 사용을 요청받았는지, 알림을 뒤늦게 확인했는지, 언제 금융회사에 알렸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피해자산을 돌려줬다면 회복 내역은 양형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명의자가 과거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누가 했는지 불명확하다면 본인의 기억을 기록과 분리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앱 접속 기록이 있어도 누가 기기를 소지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실제 거래 시각을 나타내는지 발급 시각을 나타내는지도 살펴보세요. 새로 확보한 거래 기록이 출금된 돈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인지, 출금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인지 먼저 구별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급여 명세와 금융회사 통지에 적힌 거래를 비교해, 실제 근로 대가와 지급정지의 원인이 된 자금을 구분합니다.

거래 내역의 금액과 시각을 회사 자료에 맞추고, 같은 명의로 처리됐어도 각 입금의 성격을 따로 확인합니다. 계좌에 접근한 사람을 검토할 때에는 기기의 사용자와 인증 요청 시점을 대조합니다. 지급정지나 환급을 확인하는 일과 형사 조사의 자료를 검토하는 일을 다른 흐름으로 둡니다. 확인할 거래가 여러 건이라면 지급 근거가 있는 건과 아직 출처를 모르는 건에 각각 표시합니다. 회사 자료에 없는 사항은 본인이 아는 범위만 설명합니다. 급여 이외에 회사 명의로 입금된 정산금이 있으면 항목을 나눕니다.

급여가 막힌 사실부터 기록하되 범행 가담 여부는 계좌의 실제 사용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초기 통지와 지급 서류를 함께 보관하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금융 조치와 형사 절차에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급여 지급 명의가 바뀐 달이 있다면 그 근거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