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도 검사의 재수사 요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금수거책이 아니라고 설명해 경찰 통지를 받았는데, 뒤늦게 현장 영상이 확보됐다는 연락이 오면 무엇을 다시 판단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통지서와 새 출석 요구, 처음 제출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상 날짜와 혐의를 비교합니다. 재수사 요구의 의미부터 새 자료에 답할 때의 주의점까지 질문별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기록에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검사의 재수사 요구라고 설명했지만, 아직 다른 자료를 보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의 결정과 달리 혐의가 인정된 상태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사건 처리에서 어떤 사실이 더 필요한지와 재수사 뒤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는 별도입니다. 새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이 재수사 요구라고 안내했는지, 기존 사건과 다른 거래를 조사하는지 확인하세요. 새로 나온 영상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다면 영상에 본인이 나온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0일 확인

가령 현금 교부가 있었다는 수사에서 수거자로 특정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피더라도 신원과 범죄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의 일반 법정형은 현행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사건 날짜의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망과 재산 처분이 연결되어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누가 범행에 관여했는지 검토합니다. 종전의 수사 결과와 현재 단계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 새로운 질문에 답할 자료를 골라 두세요. 같은 날짜의 일정이라도 신고된 시각과 영상 시각이 다르면 시계 기준도 비교합니다. 영상이 흐리다면 확실한 인상착의와 닮았다고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실제로 가진 물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함께 조사받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현장 지시를 전달했다고 말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본인은 그날 다른 연락만 보냈다고 기억하는데, 새 진술과 남아 있는 메시지 기록을 어떤 순서로 맞춰 볼까요?

다른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면 비교 대상은 진술자가 실제로 본 일과, 나중에 전해 들은 일입니다.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가 새로운 문서인지 기억의 변화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살핍니다. 본인은 해당 날짜의 전체 대화와 통화 목록을 보존하고 무엇을 직접 말했는지 구분하세요. 지시자가 서로 다른 이름을 썼다면 계정을 실제 사용한 사람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의견과 현재 기록이 맞지 않는 부분은 유리한 문장만 고르기보다 시점과 출처를 밝혀 설명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실행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쉽게 한 경우이며 법정 감경이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였는지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지시자라고 지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새 자료가 확인되면 문제 문구가 공모를 보여 준다는 주장인지, 연락을 대신 전달했다는 주장인지 먼저 나눕니다. 자신의 진술을 상대와 맞추려 하지 말고 자료가 가리키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대 진술에 나온 시각이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느 쪽이 어떤 시계를 기준으로 말했는지도 검토합니다.

추가 조사 연락을 받은 날 금융회사에서도 피해자산 관련 안내를 받았다고 합시다. 두 절차의 날짜가 비슷하다 보니 불송치 판단이 바뀌었다는 뜻인지,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지급정지와 환급을 규율합니다. 그 절차에서 금융회사가 보는 거래와 형사 수사에서 피의자의 관여를 확인하는 거래가 일치할 수는 있어도, 금융 통지가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어떤 사유와 거래로 통지됐는지 확인하고, 경찰에 설명할 현장 행동 및 연락은 별도 자료로 정리하세요. 반환이 있었다면 누가 얼마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양형에서 쓰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고의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피해와 이득액이 문제라면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과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될지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행위와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거래 설명을 담은 서류 하나를 두 곳에 사용할 경우에도 각 절차에서 그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 동일한 입금 자료가 경찰에서는 누가 계좌를 썼는지의 단서가 되고, 금융회사에서는 정상 거래대가인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같은 날 왔다는 것만으로 기존 처분이 취소됐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 조치의 범위와 수사의 피해 회차가 우연히 겹치는 것인지 확인할 문서가 무엇인지도 따로 적어 두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수사에서 새로 제시된 영상이나 진술을 최초 조사 자료와 대조해,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기존에 판단하지 않은 회차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면 촬영 장소·시각·식별 가능 범위를 나눕니다. 진술에서는 최초에 직접 봤다고 한 일과 뒤에 추가한 설명을 분리합니다. 종전 제출 자료의 날짜를 확인한 뒤 새 자료가 실제로 그 설명을 뒤집는지, 다른 사실을 보여 줄 뿐인지 비교합니다. 조사 일정과 금융회사 통지가 겹치는 경우에는 담당 기관과 각 서류의 제출 목적을 나눠 정리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수사자료에 대한 추측은 의견과 구별합니다. 각 자료가 그때 존재했는지 뒤에 확보됐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재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결과를 짐작하기보다 새 연락의 범위와 첫 통지의 이유를 비교하세요. 원본 자료를 보관해 두면 새로 확인된 사실에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절차와 증거가 각각 달라진 부분을 검토합니다. 영상의 존재와 실제 내용을 확인한 일은 다르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