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는 수사 단계의 혐의 판단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고, 무죄는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가령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경찰의 불송치 통지가 온 경우와, 기소 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확인할 문서와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상담에 앞서 경찰·검찰·법원 가운데 누가 무엇을 보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문서의 결론을 받은 뒤 어느 범행이 판단됐는지 살피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두 용어를 바꾸어 쓰면 후속 통지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사건을 보내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의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통지서에 불송치, 혐의없음 등 구체적으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기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어떤 공소사실을 다루는지도 읽습니다. 재판 결과는 선고와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5조 · 2026년 6월 24일 시행본 조문, 11월 10일 확인

가령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구별되는 사건에서, 둘 모두 경찰에서 같은 질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난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자별로 판단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다른 혐의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적혔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문서가 있다면 주문에 무죄라고 적혀 있는 부분과 판결 이유에서 실제로 판단한 대목을 대조하세요. 일부 공소사실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다른 부분의 처리까지 같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기망으로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각 행위의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미 받은 돈을 전달했다는 점이 확인돼도,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겠다는 공모 관계와 그 역할로 실행을 떠받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증명되어야 제30조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임을 인식한 채 남의 실행을 쉽게 해 주었다면 제32조 방조범이 될 수 있고 형을 법률상 감경합니다.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는 미필적 고의는 전달 전 들은 설명, 보수 약속, 현장에서 받은 연락 등으로 확인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환급 결과는 피해 회복 경과를 확인하는 데 쓰이지만, 전달자의 공모가 증명됐는지를 대신 말해 주지 않습니다. 특경법 이득액이 문제라면 법적으로 누가 어느 피해에 책임지는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전달책으로 의심받은 사람이 어느 회차에 대해 조사받았는지와 문서가 종결한 혐의의 범위를 대조합니다. 먼저 통지서에 적힌 결과와 그 이유를 분리해 읽습니다. 다음으로 원본 연락과 현금 인계 시간을 맞춰 사실 자체를 다퉜는지, 고의나 공모에 관한 증명이 부족했는지를 표시합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주문이 대응하는지 확인하고, 불송치나 불기소의 경우에는 결정 당시 단계와 추가 절차에 관한 통지를 살핍니다. 같은 자료가 다시 제출되어야 할 때 출처와 취득 시각을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원본과 의견서 사본을 나눠 보관합니다. 기록이 비어 있는 부분은 뒤의 사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결정 이후 받은 연락이 있으면 대상이 같은지도 비교합니다.

조사한 기관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답을 들었지만 다른 지역 경찰에서 같은 지인을 아는지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판단을 받은 사건인지, 다른 피해 회차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좋을까요?

두 기관이 모두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어도 피해자, 교부일, 의심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식 통지를 받았다면 결론에 기재된 죄명과 혐의 범위를 확인하고 새 연락의 용건과 비교하세요. 특정 사건을 먼저 들은 기억만으로 모든 일을 한꺼번에 조사받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이라면 어떤 날짜에 무엇을 했는지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거래를 가리킨다면 기존 처리 문서를 변호인이나 담당 기관과 검토해 추가 연락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계 사실을 설명할 때 당시에 들었던 업무 목적과 조사 뒤 알게 된 피해 경위를 구별하세요. 본인이 공범으로 지목된 근거가 대화인지 금전 거래인지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계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제한 범위를 문의합니다. 반환 내역이 있으면 누가 어느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별건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새 연락처가 사칭으로 의심된다면 공개된 공식 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출석 일시를 기록해 두세요. 문서를 낼 때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음 통지와 새 연락의 내용이 겹치면, 두 기관이 각 사건을 어떤 범위에서 다루는지 변호인과 다시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느껴져도 두 통지의 기관과 대상이 다르면 법적으로 답해야 할 질문도 달라집니다. 처음 수사에서 보존한 연락과 통지를 챙겨 두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두 절차가 어디까지 겹치는지 문서를 바탕으로 살핍니다. 새 연락의 용건을 들은 시각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