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모두 당장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론일 수 있지만 판단 이유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사유를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돈이 돌아갔다는 설명과 범죄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나눠야 합니다. 상담 전에 불기소 통지, 실제 맡았던 업무와 회복 자료를 가져가면 서로 다른 처분의 의미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지급된 돈이 있다면 누가 부담했는지도 표시합니다.

전달을 한 사실은 인정했고 돈의 성격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통지에 기소유예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뒤의 행동이나 피해 회복, 범행 경위 등은 그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혐의없음의 이유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 통지에서 어떤 죄명과 행위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불기소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결과 문서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 이후 상담에서 쟁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7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0일 확인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현행 일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는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바로 부과되는 형이 아니고, 오래된 사건이면 행위 당시 법을 봅니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이미 받은 돈을 옮긴 사람에게 같은 책임이 적용되는지도 각자 따집니다.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불명확하면 출석 때 한 말과 문서에 적힌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여러 혐의가 한 통지에 있다면 결론을 죄명별로 확인하세요. 하나의 처분 이름이 모든 혐의에 붙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를 받아 본인이 실제 기소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발신 기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 변제가 이뤄졌고, 본인이 그 비용을 분담했다고 가정합니다. 사건 처리 결과를 두고 변제 덕분에 사기 혐의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알아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소가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별로 실제 받은 금액, 날짜, 지급 주체를 확인하세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산이 돌아갔다는 점과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부분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아직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공탁은 수령한 금액과 같게 적지 않습니다. 사건에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이득액과 현재 남은 손해도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을 반환한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당시 범행 가능성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였는지는 일을 시작할 때 들은 말과 실제 지시, 거절이 있었는지 등에서 판단합니다. 사후에 피해를 알게 되어 돈을 돌려준 경우와 처음부터 어떤 행위인지 알고 나중에 배상한 경우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말고 회복 사실을 증명할 자료만 준비하세요. 이득액이 큰 사건에서 특경법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실제로 책임지는 범위와 피해 회복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회복 서류에는 사전에 약속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도 보세요. 언제 받은 돈인지도 확인합니다.

여러 회차의 현금 이동을 조사받은 뒤 통지를 받아 보니,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라고 적힌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결론이 함께 나올 때 무엇을 확인할까요?

첫날에 어떤 일을 알고 맡았는지와 나중에 의심할 만한 지시를 접하고 계속했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또 피해자를 만난 회차와 이미 수거한 돈을 옮긴 회차도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 실행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검토합니다. 타인의 범죄임을 인식하고 실행을 쉽게 해 주는 정도라면 제32조 방조범과 법정 감경을 살핍니다. 같은 조직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여러 날의 행동에 같은 평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각 처분의 이유가 실제 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사정이 참작됐다는 것인지 통지 내용을 보세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가 있다면 추가 연락과 연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특정 피해와 회차를 구분해 동일한 반환 영수증을 여러 건에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들은 지시와 나중에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두면 다른 판단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문서에 적히지 않은 내부 판단을 추정해 결론을 바꾸어 전달하지 마세요. 만일 통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면 처리 기관에 각 행위별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받은 안내는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돈이 오간 날짜를 먼저 나눠야 각 처분 이유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불기소 문서의 죄명과 회차별 연락 및 반환 자료를 비교해, 혐의 판단과 참작 사유를 따로 정리합니다.

범행 인식에 관한 설명은 조사에서 진술한 시점과 원본 대화에 맞춰 살핍니다. 회복 자료는 반환 일자, 수령 사실, 다른 사람과의 분담을 확인합니다. 여러 회차의 결론이 다르면 같은 형식으로 결과만 묶지 않고 각각의 증거와 판단 범위를 살핍니다. 통지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처분 이름만으로 모든 관련 사건을 판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별 확인된 금액과 아직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가릅니다.

기소되지 않았다는 말에만 머물면 어떤 이유로 판단이 내려졌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조사 초기에 냈던 자료와 통지를 같이 보관하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처분이 닿는 범위와 별도로 남은 절차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죄명별 통지를 모아 두면 다른 혐의의 결과와 섞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