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현장 일정의 변경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기로 하고 그 연락이 실행을 좌우했다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누가 장소 변경을 결정했는지 묻는다면, 일정을 요청한 사람과 실제 결정한 사람을 나눠 보세요. 첫 상담에는 지시 원문과 참가자별 연락, 당일 진행 상황을 가져가면 본인이 맡았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지시까지 본인이 결정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이 바뀌었다고 알렸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말을 들은 뒤 경찰은 누가 수거 일을 조정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실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와 수거자의 접촉을 조정했는지, 그 내용이 사기 실행이라는 점을 당시 알았는지 살핍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내만 한 것인지, 연락을 조정해 교부가 이루어지도록 결정했는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0일 확인

사기는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된 경우의 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사기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며 행위 시기에 따른 법 적용을 확인합니다. 수거자가 돈을 직접 받았다고 일정을 조정한 사람과 다른 모든 관여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대화 상대, 지시의 맥락, 주고받은 시각과 이후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정을 일정 안내 당시 알았던 것처럼 답하지 않습니다. 시간 변경 요청을 받기 전에 다른 업무로 안내받았던 내용이 있다면 그때의 원문도 사건 흐름에 함께 두세요.

일정 변경을 한 차례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 건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일까지 본인의 책임으로 보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쉽게 해 준 경우에 문제 됩니다.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까지 없었어도, 어떤 요청인지 알아차리고 지원했다면 방조를 따질 수 있습니다. 종범의 형은 법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문제로, 한 번이어서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 번 응답했다고 범죄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전한 내용이 실제 교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와 동일 상대의 추가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답장을 하지 않은 메시지의 존재와 실제 읽었다는 증거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 피해가 묶여 있다면 특경법의 이득액을 따질 때 법적으로 어느 범행에 관여했는지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일정을 전달한 대가라고 의심되는 입금이 있다면 그것을 받은 시각과 다른 경비를 나누어 봅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회차를 특정할 수 없다면 자신이 확인한 메시지와 이동 범위를 먼저 밝혀 어떤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실제 연락이 회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당시에 읽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밝히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당일 연락을 결정·전달·확인으로 나누어, 일정 변경이 공동 실행에서 실제 어떤 기능을 했는지 검토합니다.

같은 대화에 있던 사람이 모두 같은 정보를 받았는지 살피고, 확인한 시점에 관한 근거가 없으면 읽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정을 바꿨는지와 누가 변경된 사실만 알렸는지를 날짜별로 대조합니다. 연락 내용과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낸 시각이 맞지 않으면 다른 회차와 혼동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조정 권한이 있었다고 보는 사정과 단순 업무 연락이었다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 증거가 지지하는 범위를 의견에 표시합니다. 당일 교부가 실제 있었는지도 연락 기록에만 기대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일부를 돌려줬다고 알려 왔지만, 본인은 그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당일 일정을 설명할 때 피해 회복 내용도 함께 말해야 할까요?

반환을 누가 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로 들은 사실을 본인이 직접 반환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환급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절차이므로 일정 조정자의 당시 인식이나 공모를 정하지 않습니다. 회복액은 구체적인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공탁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수령했다는 사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된 문서에 날짜와 지급자가 나오는지 살핍니다.

현장 연락의 책임을 확인할 때에는 피해금이 언제 교부됐고 그 전에 어떤 말을 듣고 행동했는지 설명합니다. 반환을 알게 된 시점이 늦다면 당일 정보와 구분하세요. 실제 배상과 피해 규모가 여러 사람에게 걸쳐 있으면, 이득액과 수령한 돈을 한 항목으로 적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이미 끝난 일과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묻는 경우라면 자료가 나타내는 날짜를 읽어 보면서 답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반환 내용을 확인하기보다 공식 절차와 적법하게 제공받은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적으세요. 피해를 처음 알게 된 때가 반환 소식을 들은 날과 다르다면 두 시점도 구분합니다. 지시를 받은 날에 그런 정보가 있었는지는 당시 자료로 따로 확인하세요.

현장 연락에서 자신이 바꾼 것과 전달받은 것을 처음부터 구별해 두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시각별 대화를 비교하고, 공동 실행이나 방조의 판단에 필요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과 전달의 주체가 다를 때는 문장마다 사람을 표시하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