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에서 자신의 가담 여부가 문제 된다면 현재 조사 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채용 공고를 전달한 경위만 묻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사람을 모집했는지가 쟁점이 됐다면, 처음 안내와 달라진 질문을 표시하세요. 출석 통지, 공유 메시지 원문과 실제로 한 일을 준비하면 조사 지위와 혐의를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용건을 알게 된 시점도 따로 적어 보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전체 질문이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어떤 혐의를 조사받는지 불명확하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피의자로 조사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유죄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0일 확인

공고 링크를 그대로 보낸 사람과 채용 대상자를 고르거나 범행 실행을 조율한 사람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대화에서는 단순히 게시물을 받았는데 뒤에 별도의 모집 요청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링크를 보낸 날짜와 그때 본 공고의 내용을 분리하고, 대가를 약속받은 시각이 있었다면 따로 적습니다. 질문에 모르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면 추측으로 답을 채우지 않습니다. 처음 참고인으로 설명할 때 본 자료와 뒤에 조사에서 제시된 자료도 구분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범행입니다. 일반 사기의 현행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실제 적용에는 행위 시기의 법이 중요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에는 공동 실행의 의사와 역할 분담으로 실행을 지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범죄를 인식한 채 실행을 도운 제32조 방조범의 형은 법에 따라 감경합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는 게시물 자체뿐 아니라 이후 연락과 실제 행동에서도 살핍니다.

출석 요구서나 전화 연락의 용건을 확인하고 공개된 공식 번호로 담당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 적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통지까지 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 보호 조치와 피의자 조사 일정을 별도로 기록하세요. 반환이 이루어졌더라도 회복의 범위는 인식과 공모를 확인하는 사실과 구분합니다.

공고를 저장한 화면에는 원래 게시일보다 나중에 본 시각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자와 연락한 사람을 기억하더라도 모집을 결정하거나 보수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대화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안내를 받았다면 누구의 기억인지도 자료 옆에 적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출석의 용건과 조사에서 추가된 질문을 대조하고, 공고를 알린 행동이 실제 모집이나 실행 조정으로 이어졌는지 살핍니다.

대화의 앞뒤를 비교해 누가 원래 글을 올렸는지, 본인은 어떤 범위에서 전달했는지, 추가 요청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표시합니다. 당시에는 알 수 없던 피해 경위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처음 답변과 섞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기록을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답할 수 있는 사실, 자료를 더 살펴야 하는 질문, 다른 사람의 진술로만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권리가 안내된 문서와 조사 뒤 기억해 적은 메모도 구별합니다.

처음에는 공고를 특정 날짜에 전달했다고 답했지만, 이후 메시지를 보니 실제 시각이 달랐습니다. 말을 바꾼다는 인상을 줄까 걱정되지만 앞선 답을 그대로 유지하면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기존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장과 기억으로만 아는 내용을 구별합니다. 공고를 처음 본 날과 다른 사람에게 보낸 날, 메시지를 다시 확인한 날이 다르면 날짜를 각각 적으세요. 앞서 답할 때는 어떤 단서로 날짜를 떠올렸는지, 지금은 원문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알려 주면 변화의 이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고지나 참여 여부를 확인하면서, 당장 답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합니다.

날짜가 달라지면 범행 인식이나 공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직과 관련된 여러 피해를 수사하더라도 어느 행위가 어느 피해와 관련되는지 확인한 뒤 특경법상 이득액 등도 따집니다. 피해자산 환급 여부는 그 답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조사 기록에서 추정과 확인을 섞은 표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직접 경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기보다 처음의 안내, 당시 자료, 현재 원본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답한 내용 중 날짜만 바뀌었는지 공유 상대나 경위까지 달라졌는지도 구별합니다. 다른 기록에 나온 시간을 잘못 기억한 경우에는 혼동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언제 확인했는지도 기록하세요.

조사 첫날의 호칭보다 지금 묻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처음 보유한 자료와 뒤에 확보한 내용을 나누면 설명이 달라진 이유를 밝히기 쉽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출석과 진술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살필 수 있습니다. 예전 답을 보충할 때는 새로 본 원문의 시각을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