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된 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가 곧 기소나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전달을 한 회차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는데 새 통지에 다른 날짜가 적혔다면 먼저 처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처음 조사 때 냈던 업무 대화와 통지서를 준비하면 어떤 사실을 다시 검토하는지, 새로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날짜와 추가 연락의 날짜도 따로 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관련 통지를 받은 법이 정한 고소인 등에게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둡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자료를 보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적용 시점은 통지에 적힌 안내와 시행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다는 연락만으로 기존에 제시된 모든 사실이 다시 인정되거나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0일 확인

가령 수거자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시각이 불송치 결정에서 다뤄졌고, 이의신청 뒤에는 그보다 앞선 지시가 쟁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동 자료가 중심이었더라도 이번에는 당일 연락을 받기 전에 무슨 업무인 줄 알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설명하더라도 첫 제출본이 어디까지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뒤 확보한 자료에는 확인한 날짜를 적어 당시 알았던 사실과 섞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기망을 통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을 처벌합니다. 현행 일반 사기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전 사건에는 행위 당시 규정을 확인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은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와 분담된 실행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확인하고, 실행을 인식한 채 도운 경우 제32조 방조는 종범의 형을 감경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전달자라 해도 당시 접한 지시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 문제이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금융 조치가 가담의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돈을 내놓은 시각과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시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통지가 가리키는 일이 두 시각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이전 의견이 이번에도 관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날짜가 비슷하더라도 피해자나 거래가 다르면 처음에 제출한 설명이 무엇을 다룬 것인지 구분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불송치 판단에 사용된 제출 자료와 새 통지가 가리키는 행위를 비교해,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자체와 실제로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는 따로 살핍니다. 당시 이미 전달한 자료는 최초 제출일과 원본을 보존하고, 새로 확보한 정보는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합니다. 여러 기관의 연락이 오면 출석 기관·날짜·혐의를 적고 사건이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기관이 고지하지 않은 상대의 주장은 추정으로 적지 않습니다. 전후의 진술이 다르게 읽힌다면 새로 확인한 사실과 처음 답한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새 의견을 냈다면 기존 제출본과 달라진 내용을 남깁니다. 담당 기관이 달라졌으면 서류를 제출할 곳과 그 시점도 적어 둡니다.

처음 조사에서 전달 경위와 당시 업무 안내를 의견서로 낸 사람에게 사건 송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전 의견서는 여전히 맞지만 이후 발급된 거래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 서류를 다시 쓰는 경우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우선 새 연락이 이전과 같은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담당 기관이 특정 시간이나 거래를 더 묻는다면 기존 의견서 어느 문단이 그 질문에 답하는지 표시하세요. 새로 발급된 내역은 거래 발생일과 발급일이 다르므로 문서의 날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처음 의견에 틀린 표현이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이며 왜 정정하는지, 바뀐 근거가 당시에 이미 존재했는지 나중에 확인됐는지를 명확히 씁니다. 사건을 맡은 기관에 기존 서류가 전달됐는지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다수라면 어느 회차에 대해 공모 또는 도움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지에 맞춰 자료를 배열합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이나 피해 회복 역시 각각의 피해와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바뀔지 미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첫 결과와 새 절차를 구분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사건 경위를 직접 설명하려 하기보다 기관이 정한 절차로 의견을 전합니다. 자료의 원본과 당시 내었던 사본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새 제출 과정에서도 이전 설명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낸 문서가 어느 날짜까지의 연락을 포함했는지도 표시하세요. 이후 추가한 문서에 기존 사건과 다른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가 왜 중요한지 함께 설명합니다.

추가 연락을 받으면 처음 조사에서 어떤 날짜와 행동을 설명했는지부터 돌아보세요. 그 기록이 있어야 같은 혐의의 다음 단계인지 별건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두 통지를 비교해 준비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새로 발급받은 서류에는 발급일과 확인할 사실을 붙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