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혐의가 같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도 각각의 형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인천본부세관 명칭으로 받은 연락 뒤 반입과 별도의 사용 혐의가 한 재판에 놓였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무엇이 몇 개의 죄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그 뒤 경합범의 처벌 규정을 읽습니다. 혐의 목록의 줄 수와 실제 선고 방식은 다릅니다.

공소장에 여러 행위가 적혀 있으면 각각이 별개의 범죄인지, 같은 행위에 여러 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인지 봅니다. 별도의 일자에 다른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과 한 사건을 두 법조로 표현한 주장은 법적 검토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같은 대화가 여러 혐의의 자료로 쓰여도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 인정한 범죄와 증거를 살피고 형을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처벌이 함께 검토되는 두 죄가 모두 유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더 무거운 쪽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죄에서 적용되는 범위와 경합의 유형을 확인한 뒤 법에서 정한 상한을 비교합니다. 감경이나 다른 가중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상의 순서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을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이나 무기형이면 그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 합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형은 조문에 정한 방식에 따라 병과할 수 있고 징역과 금고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가중한 형의 상한이 얼마인지와 실제 선고가 얼마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8조를 참고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에 수록된 내용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범죄를 다루는 판결문에서는 서술된 행위가 많아 보이더라도 실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무죄나 공소 철회가 있었던 항목을 별도로 적어야 무슨 형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범죄사실을 비교하고 숫자의 의미를 뒤에 읽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물질의 위법한 수입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별도 사용 혐의는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다른 규정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 특정하기 전에는 가장 무거운 죄나 경합의 결과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개별 행위의 날짜와 물질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일이 앞섭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을 따로 적는 데에는 실익이 있습니다. 먼저 끝났다고 생각한 재판이 항소 중이었다면 현재 사건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끝난 날짜도 판결 확정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경과를 문서별로 확인합니다.

사건별로 혐의 일자와 적용법조를 표기하고 별도 확정판결이 있다면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치료나 생활 자료를 활용할 때에도 어느 시기의 어떤 재범 위험을 설명하는지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개별 혐의의 처벌 범위와 함께 판결될 때의 가중 규칙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는 여러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실제 생활 환경과 치료·가족 지원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에서 확인된 경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단약 일지를 점검합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양형조사에 제출할 자료의 날짜와 확인 근거를 밝힙니다.

이미 별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의 확정일과 아직 재판 중인 행위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때와는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이름이 비슷하다고 과거의 판결과 현재의 행위를 한데 모아 단순히 합산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심리하는 범위, 먼저 끝난 재판의 범죄사실, 실제 확정 여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법원이 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혐의까지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록이 여러 혐의에 쓰였다면 법원이 각 기록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읽습니다. 어느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무죄가 되었는지와 나머지 유죄 부분의 법령 적용이 서로 관련될 수 있으므로 판결 이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문에 적힌 표현만으로 이유를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선고형을 이해하려면 처음 주장된 혐의 목록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경합의 기준이 바뀌었는지도 그 다음 살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전 기록의 형량을 유죄가 남은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어떤 조문과 어떤 근거로 형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이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혐의가 제외되면 가장 무거운 죄로 놓는 항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남은 행위에 별도 가중이나 감경이 적용되는지는 그 이유를 봐야 합니다. 기소 당시 범죄사실과 재판이 끝난 뒤 인정된 범위를 대비하면 계산의 출발점을 잘못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감정 결과와 혐의별 날짜가 정리되면 형의 관계도 읽기 쉬워집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개별 사건의 판결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