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산본부세관이라는 명칭의 연락에서 시작된 가상의 사건에서 1심 뒤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누가 항소했고 어느 부분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이 규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검사도 불리한 취지로 항소했다면 피고인 측만 항소한 상황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았다면 각각 항소한 범위도 따로 확인합니다. 사건에 항소장이 들어왔다는 사실만 알 때에는 실제 제출 주체와 항소 취지, 이후 취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68조(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에서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항소했다고만 들었다면 그 사람이 공동피고인인지 검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공동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 내 사건의 형을 더 무겁게 해 달라는 검사 항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항소 서류를 볼 수 있는 상태인지와 당사자의 설명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항소하려는 이유가 사실의 잘못된 인정인지, 법 적용이 틀렸다는 주장인지, 형이 지나치다는 주장인지 구분합니다. 감정 자료의 해석이 쟁점이라면 어느 물건의 성분이나 검사 범위를 잘못 읽었다는 것인지 특정합니다. 양형을 다투는 경우에는 1심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실제 진료일과 경과가 드러나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진행되지 않은 일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의 검토는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 항소가 있는지와 취지가 무엇인지, 일부만 다투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심리 대상인지 살핍니다. 자신의 형과 별개로 다른 피고인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항소 범위와 원심의 주문부터 비교합니다. 항소심에서 새 치료 이력이나 생활 변화가 관련된다면 1심 전후의 자료를 구분하고, 검사 결과에 관한 다툼은 해당 감정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항소 주체와 원심의 형을 확인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 범위를 살핍니다.

항소심에 제출할 자료는 1심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 달라진 치료와 가족 지지를 검토하며,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나눠 봅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고 양형조사에 활용할 평가 결과와 실제 경과를 확인합니다.

원심 판결의 주문에 징역과 별도 조치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한 줄만 보고 형이 더 무거워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에 관한 판단은 형의 종류와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가령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불법 마약 수입의 기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밀수는 일반 투약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변경 제한은 기본 법정형을 바꾸는 규정이 아니므로 두 범위를 별도로 읽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다시 쓸 때에는 원심이 어떤 점을 판단했는지 파악합니다. 감정에 관한 오류를 지적한다면 새 자료가 어떤 시료나 성분을 설명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형의 사정만 다투려는 경우라도 뒤늦게 발급된 문서가 어느 기간의 치료를 확인해 주는지 구분합니다.

항소에 관한 기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선고 날짜와 실제 항소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항소를 하겠다고 말한 것과 항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전해 들었다면 그 전언을 확정된 사실로 적지 않습니다. 여러 판단이 한 판결에 담겼다면 무엇에 관한 항소인지와 현재 법원이 심리하는 범위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재판받았으면 검사 항소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항소와 상대방 항소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일부 혐의나 형만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구분합니다. 처음 전달받은 말과 법원 서류에 담긴 취지를 별도로 둡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에서 형이 반드시 무거워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만 항소했다는 전제에서 세운 판단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 선고일과 항소에 관한 기록을 확인한 뒤 실제로 다투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 관련 주장인지, 성분 감정이나 법 적용을 새로 검토해야 하는지도 봅니다. 상담에서는 이미 한 주장을 반복할지부터 정하지 않고, 항소가 제기된 범위와 근거를 확인합니다. 전달받은 말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항소의 이유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판단만 합니다. 항소가 접수됐다는 사실, 이유가 확인됐다는 사실, 실제 항소심에서 어느 쟁점을 심리하는지는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날짜도 기록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1심 기록과 감정의 해석이 정리돼 있어야 항소 범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현재 기록을 기준으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