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질문 전부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이라는 표기가 담긴 연락 후 조사에서 어떤 안내를 듣는지 문의한 가상 상황입니다. 권리 행사와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기록상 의미가 다릅니다. 어느 시점에 권리를 고지받았고 무엇을 물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하는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를 건넸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느 내용을 언제 안내했는지 살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에서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리 고지: 시각과 안내한 내용

• 질문 내용: 물질·행위·관여 가운데 어느 쟁점인지

• 답변 상태: 권리 행사와 실제 진술을 구분

처음 받은 연락이 일반 문의였고 뒤에 정식 신문이 이어졌다면 두 자리의 발언을 따로 적습니다. 당시 어떤 지위에서 답했는지, 권리를 언제 안내받았는지와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과 실제로 신문을 진행한 사람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것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것,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답하는 것, 주장된 사실이 틀렸다고 답하는 것도 서로 뜻이 다릅니다. 실제 조사에서 받은 질문이 물건의 성분에 관한 것인지 관여 행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여러 행동을 한 문장으로 묶은 질문이라면 어느 부분에 답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조사 뒤 메모를 정리할 때 질문과 답을 한데 합쳐 결론만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말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경우에도 모든 발언이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문서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성분을 미리 알았다는 답으로 이해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들은 문장, 읽은 문서, 사후에 설명을 들은 문서를 구분하면 판단의 순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 자체가 물건을 알았거나 수입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분 감정과 객관적 거래기록, 당사자의 역할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의 위법한 수입이 성립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적인 투약 사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질문의 뜻과 법정형의 전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권리를 안내받았다고 유죄가 예정됐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산본부세관 명칭이 들어간 안내를 보더라도 다른 기관이 실제로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서면에서 권리 안내와 자료 확인을 서로 다른 일로 기록해 두면 조사 내용을 되짚기 쉽습니다.

질문을 듣고 어떤 자료를 보여 주었는지 적되 실제로 보지 않은 문서를 본 것처럼 기재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설명한 문서가 있다면 읽은 시각과 기재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별도로 문의를 받은 자리와 정식 신문을 구분합니다. 처음에는 답변하지 않고 이후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한 사안이라면 두 시점의 기록을 섞지 않습니다. 앞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뒤의 진술을 최초 답변처럼 덧붙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사 경과에서 권리 고지, 자료 제시, 실제 답변이 이루어진 구간을 구별합니다. 감정서가 제시된 뒤에 알게 된 정보는 행위 당시의 인식으로 바꾸어 적지 않고, 필요한 경우 조서 기록과 별도로 대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진술거부권 행사와 수입 혐의의 사실관계를 나눠 조사 기록을 읽습니다.

조사 이후 당사자의 생활 변화가 문제 된다면 형사전담팀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 치료와 상담, 재활 계획의 실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의 기록과 맞춤형 단약 일지를 비교해 실제 경과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양형 자료에는 확인된 결과와 평가에 남은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앞부분에서 이름이나 일정을 말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전에 고지받는 권리에는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이미 한 답이 어떤 질문에 관한 것이었는지와 뒤에 권리를 행사한 부분은 구별합니다. 앞의 진술이 실제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질문과 답변의 전체 맥락, 절차상 요건 등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무엇에 답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모호하게 기억한다면 그 점부터 확인합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 이전에 무슨 자료를 보여 주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를 알려준 뒤 답한 정보라면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인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권리를 행사한 부분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기록과 실제 진술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나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 나중에 표현만 바뀌어 다시 나왔다면 앞뒤 질문이 같은 내용을 묻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자료를 새로 보았다면 그 이후의 답이 앞선 답과 달라질 수 있는 이유도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조사에서 권리 안내와 검사 결과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각각의 의미를 초기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의 범위와 대응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