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에 시행 중인 법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본부세관 명칭의 안내가 포함된 가상의 사건에서 반입 뒤 법령이 개정됐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입니다. 원칙은 행위 당시 법이고, 뒤의 법이 범죄를 없애거나 형을 가볍게 한 경우에는 신법이 문제 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말만으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한 때, 공포된 때, 시행되는 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만 다른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정 내용과 부칙을 함께 봅니다. 뉴스에서 처벌 기준이 바뀌었다고 요약했어도 모든 물질이나 행위에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혐의에 포함된 거래가 여러 건이면 각 일자에 실제로 지목된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예컨대 현행법상 대마의 불법 수입이 성립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밀수는 일반 투약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문에서 읽은 법정형을 과거 사건에 적용하려면 행위일과 법률 변경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 제목에 나온 숫자를 그 사건의 결론으로 쓰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별도 경과조항이 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다룰 수 있습니다. 조문 표제만 비교하지 말고 부칙과 종전 조문의 차이를 같이 읽어야 개정이 실제 사건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옛 법보다 가벼워지면 새 법에 따릅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의 변경에는 제3항의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의 공포일과 시행일, 부칙의 경과조치, 실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목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조(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 행위시법 원칙과 범죄 후 가벼워진 법의 적용.

공식 사이트에서 현행 조문을 열었을 때 현재 버전이 선택되었는지 사건 당시 버전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인쇄하면 화면의 시행일 표시가 빠질 수도 있으므로 비교표에 시행일과 확인 날짜를 각각 둡니다.

어떤 물건을 주문할지 물어본 날과 법률상 수입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기록에 날짜가 있으면 실제로 어느 행동이 있었는지 문서마다 확인합니다. 날짜만 빠른 자료를 골라 기준일로 삼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거래가 가까운 날짜에 진행됐다면 한 항목을 다른 거래의 시점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담에서는 주문, 인식, 물건의 성분 확인처럼 각 행위나 사건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분리합니다. 가령 당사자가 직접 확인한 날짜와 운송 화면에서 확인된 날짜가 다르면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봅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아직 없다면 현재 지목된 날짜와 확인되지 않은 날짜를 명확히 나눕니다. 법의 적용 시점은 이런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검토합니다.

하나의 주문에 여러 차례의 연락이 섞였다면 각각이 무슨 거래에 관한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늦게 받은 안내를 근거로 앞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행동의 날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록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표시합니다.

사건별 행위일을 정리하고 그날의 조문과 이후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대응시킵니다. 성분 목록 변경과 형벌 조항의 변경을 구분해 실제 사건에서 바뀐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공포일이나 재판일만 비교하지 않고, 혐의별 행위일과 바뀐 조문의 효과를 함께 읽습니다.

법이 바뀐 날짜에 관한 검토와 재활 자료의 기준일은 따로 관리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현재 생활과 치료 이력을 확인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에서 실제 변화가 기록된 기간을 비교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양형조사에 쓰는 자료는 확인된 평가와 원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의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를 규율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 확정 후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확정 뒤 단지 법정형이 내려갔다는 사정까지 같은 결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결을 선고받은 날과 확정된 날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은 형벌 조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목록의 유효 기간이나 행정상 기준이 바뀐 사안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의 적용과 경과조치가 문제 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에 앞서 사건의 행위일과 실제 확정 여부, 어떤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지 자료별로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개정 기사만 보고 기존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부 범죄만 법률 변경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부분의 집행이 문제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전체를 하나의 혐의로 취급하면 바뀐 조문이 적용되는 대상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감정과 행위 시점이 정리돼야 적용할 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후의 규정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해당 사건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