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합법이라고 안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마약밀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이름이 적힌 연락을 받고 외국의 판매 안내를 믿었다고 설명하는 가상의 상담입니다. 물질이 무엇인지를 잘못 안 경우와 물질을 알면서 한국에서도 허용된다고 생각한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후자에서는 안내의 출처와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해집니다.

가령 당사자가 성분이 대마라는 점을 알았어도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허용되는지에 관한 오인과, 그 제품이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각각 진행합니다.

무단 대마 수입이 성립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합니다. 밀수는 일반 투약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허용 여부를 하나로 합쳐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실제로 감정한 자료와 당사자가 문의한 품목이 동일한지도 확인합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판매, 의료 사용, 소지에 관한 규율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의 판매점이 그 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한국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답과 다릅니다.

당사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국내 반입에 대해 물었는지, 그곳에서 구매가 가능하냐고 물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생략된 답장 한 줄만 보면 다른 나라에 관한 말을 한국법의 안내처럼 읽을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았던 제도와 한국에서 문제 된 행동을 먼저 구분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글을 보고 판단했다고 할 때에는 번역자가 원문에 없던 법적 설명을 덧붙였는지 살핍니다. 외국 공공기관의 판매 안내를 읽었더라도 한국의 입국·수입을 다루지 않았다면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반대로 한국 기관에 실제 품목과 내용을 특정하여 문의했다면 어떤 전제가 답변에 포함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믿었다는 설명이 있다고 곧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어느 사실을 전제로 물었는지, 그 답이 실제로 국내 반입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였는지, 나중에 알게 된 정보가 섞이지 않았는지를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처럼 보이는 화면이라도 게시 주체, 작성 시점과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개인이나 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답이라면 그 성격도 고려할 자료입니다.

이 대목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6조(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 법률에 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거.

당시 여러 안내가 서로 달랐다면 나중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문서만 모아 처음부터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재확인했는지 실제 기록에 있는 범위에서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내가 게시된 날짜와 본인이 직접 읽은 날이 다르면 그 차이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확인한 안내의 기관과 적용 지역을 분류해 실제 행위가 그 설명의 대상인지 봅니다. 변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오인 관련 자료는 사건 뒤 새로 확인된 내용과 분리합니다. 치료 사정은 책임 성립에 관한 설명과 섞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오인의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법률에 관한 것인지부터 구분해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실제 치료나 상담에 관한 기록과 평가 결과를 양형의 근거로 검토합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재활 의지와 가족 지원을 살핍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가 있으면 실제 진료 이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 변화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대조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규정의 번역문이 있으면 작성자와 적용 지역을 확인합니다. 국내 기관의 일반 안내를 읽은 적이 있다면 특정 제품에 관한 답인지, 보편적인 주의 안내인지를 구분합니다. 자료마다 열람한 날짜가 다르면 그 순서가 보이도록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어떤 결정을 한 뒤 받은 답은 행동 전의 판단을 설명하는 자료와는 다릅니다. 반대로 오래된 페이지를 나중에 발견했다면 그 페이지를 사건 전에 보았다고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웹페이지가 같은 안내를 옮긴 것이라면 독립적인 출처가 여러 개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이 무엇인지, 다른 시기에 작성된 문구를 복사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글도 특정 성분이 없는 제품을 전제로 했는지, 별도 승인이 있다는 경우만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보았던 화면을 보존할 때에는 공개된 날짜와 직접 확인한 날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이 바뀌었다면 현재 표시를 이전 표시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글을 봤다는 기억뿐 아니라 실제 문의가 있었는지와 물질을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지 사용 후기를 여럿 읽었다면, 그 글이 행위의 법적 허용 여부를 직접 설명하는지부터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결정했고 어떤 자료는 사후에 찾아본 것인지 밝히면, 오인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게시물이 실제 공식 안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해도 문장 앞뒤에 붙은 적용 조건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본인이 물은 범위와 인용된 안내의 전제를 비교해 어떤 오인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안내를 믿었던 경위와 감정서의 성분을 초기에 함께 검토하면 다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사건의 문서별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