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우선 검토할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등죄이고, 학생 대상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도 문제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합성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뿐 아니라 실제 나이·신원, 출처·제작 경위, 배경·상황 설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특히 ① 아들의 범행 당시 나이, ② 제작일, ③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 ④ 타인 전송·게시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최신 조문 전문과 현행 양형기준표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확인되는 법리·판결을 정리하고, 현재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겠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고, 허위영상물 소지죄의 신설 시점과 계속범 법리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합294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가계정 여러 개를 만들었다거나 공개된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들이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생성·열람과 성적 합성물 제작은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비밀정보를 취득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여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기능으로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부정한 수단·방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설명에는 그러한 접근 사실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구법 자료에서는 허위영상물 편집등죄에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제작분은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 당시 그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공된 구법 해설은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가공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류부곤, 『특별형법[제5판]』, 박영사(2021년), 318-319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24. 5.경부터 2024. 9.경까지 제작한 허위영상물에 관하여 제작 당시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항소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공된 발췌에는 그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의 상세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3177 판결)

따라서 제작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제작 사실만으로 모든 제작분이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파일의 제작일에 적용되는 제14조의2의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두 유형을 구분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유형은 실제 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입니다.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유형에는 일정한 딥페이크 합성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유형은 실제 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입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유형에는 일정한 딥페이크 합성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것은 첫 번째 유형에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합성물에 주어진 여러 정보에 기초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같은 반·다른 반·다른 학교 학생이라는 관계와 실제 나이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합성된 신체가 성인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된 청소년성보호법 조문상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감경 등을 거친 처단형이나 실제 선고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행위일이 확인되면 당시 시행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아래 선고형은 해당 사건 전체에 대한 형입니다. 피해자 수나 제작 횟수만으로 이 사건의 예상 형량에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는 학교 지인의 SNS 사진 확보 → 성적 합성 → 일부 전송·게시라는 구조를 비교하기에 유용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들의 연령이 미성년이고 초범인지, 실제 유포가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양형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285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단24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5노1573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33 판결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들과 허위영상물 제작·배포를 공모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44회 배포 등 다른 중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사 대상 합성만의 형량 사례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33 판결)

이 사건에서는 선생님 1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사 대상 합성물과 학생 대상 합성물의 적용 죄명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5. 11. 27. 선고 2025노179 판결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하여 신체 노출 모습으로 합성하고 텔레그램 프로필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외모·신체발육 상태·배경 등을 종합해도 명백한 아동·청소년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성착취물 부분 무죄 판단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한 처벌과는 구분한 판단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5. 11. 27. 선고 2025노179 판결)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936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배포한 사건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제공된 발췌만으로는 개별 합성물에 관한 상세한 배척 이유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936 판결)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5. 11. 27. 선고 2025노179 판결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하여 신체 노출 모습으로 합성하고 텔레그램 프로필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외모·신체발육 상태·배경 등을 종합해도 명백한 아동·청소년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성착취물 부분 무죄 판단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한 처벌과는 구분한 판단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5. 11. 27. 선고 2025노179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936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배포한 사건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제공된 발췌만으로는 개별 합성물에 관한 상세한 배척 이유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9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2937 판결은 아동·청소년 5명에 관한 합성물 6회 제작 등을 포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성적 신체 노출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등죄와 성착취물 제작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였고,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몰래 촬영 등까지 포함하여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2937 판결)

따라서 방어 논점은 “딥페이크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각 합성물별로 명백한 아동·청소년 표현물이라는 점이 증명되는지입니다. 위 판결들은 같은 대법원 법리 아래 구체적인 합성물과 주변 정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판례 상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713 무죄판결은 제공 자료상 서울고등법원 2026노197에 의해 파기되었으므로, 유지된 무죄 사례처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앞서 본 수원고등법원 2025노936 판결의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101 판결 역시 파기되었으므로 항소심 판단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852 판결은 당시 적용한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 범위는 2024. 4. 23. 선고 사건에서 적용된 당시 기준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양형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마지막 범위 역시 피해자 6명인 이 사건의 권고형이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2852 판결)

한편, 2025. 8. 14. 선고된 다른 판결은 해당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범행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제공 자료만으로는 이 차이가 발생한 적용시기·기준 범위 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과거 범위를 그대로 현재의 권고형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며, 범행일과 적용 법률을 확정한 뒤 해당 양형기준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합294 판결)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죄에 관해서는 제공 판결에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이라는 분류가 확인되지만, 해당 기준의 전체 권고형표와 특별양형인자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자료만으로 정확한 권고형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합67 판결)

제공된 유사판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초범·반성·비영리·제한된 전파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면서도, 학교 지인을 성적 합성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인터넷 재유포 가능성 등을 불리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5노157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합410 판결)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과 각 제작일을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법정 요건에 따른 부정기형과 소년의 특성에 따른 감경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집행유예·선고유예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소년법 조문에는 구법 가능성 표시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법령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3항)

소년보호절차에서는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아들의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친구들이 자신의 행위를 알아서 싫어한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현재로서는 아들의 인식에 관한 진술이지, 친구들이 실제로 알고 있었다거나 특정 정신질환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울증 악화와 자살시도 역시 매우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범행 당시 책임능력에 관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참고자료에는 책임능력 판단에 필요한 법리·의료자료가 없어 그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시간순서를 분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작 전후 상태: 증상 발생 시기와 제작 당시의 사고·행동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상담 경위: 담임 상담일, 상담사 연결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권유일 및 모친에게 알린 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진단·치료 경과: 초진기록, 진단서, 처방·입원·응급진료 기록과 자살시도 관련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보호계획: 치료 지속 여부, 보호자 감독, 학교생활 지원, 온라인 이용 관리 등 실행 중인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작 전후 상태: 증상 발생 시기와 제작 당시의 사고·행동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담 경위: 담임 상담일, 상담사 연결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권유일 및 모친에게 알린 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단·치료 경과: 초진기록, 진단서, 처방·입원·응급진료 기록과 자살시도 관련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보호계획: 치료 지속 여부, 보호자 감독, 학교생활 지원, 온라인 이용 관리 등 실행 중인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와 발각 우려·죄책감 등으로 범행 후 악화된 상태는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살 위험이 지속되거나 재시도 우려가 있다면 법적 대응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이며, 혼자 두지 않고 즉시 치료기관이나 119를 통한 응급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제작 자체의 요건, 학생 대상 합성물의 성착취물 해당성, 실제 유포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우울증·자살시도는 별도의 치료·보호자료로 충분히 정리하되, 그것만으로 구성요건 판단을 대체하는 접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적용 조문과 권고형을 정리하려면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생년월일과 각 피해자의 제작 당시 나이가 필요합니다.최초·최종 제작일과 피해자별 제작일·파일 수가 필요합니다.합성 내용과 원본 사진의 출처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합성인지, 결과물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전송·게시·프로필 설정·친구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계정을 이용한 열람 외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타인 계정에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경찰 수사·학교 절차의 개시 여부와 확보된 진료자료가 필요합니다.

• 아들의 생년월일과 각 피해자의 제작 당시 나이가 필요합니다.

• 최초·최종 제작일과 피해자별 제작일·파일 수가 필요합니다.

• 합성 내용과 원본 사진의 출처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합성인지, 결과물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전송·게시·프로필 설정·친구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계정을 이용한 열람 외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타인 계정에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경찰 수사·학교 절차의 개시 여부와 확보된 진료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별 ‘제작일–합성 내용–전송·게시 여부–적용 법률’ 표를 작성한 다음, 해당 시점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전문과 양형기준을 대조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현재 제공 자료만으로는 집행유예나 보호처분을 예상 결과로 제시하기 어렵지만, 유사판례상 유포의 유무·범위, 합성물의 성착취물 해당성, 연령과 전력이 형사책임 및 선고형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