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1인에게 교부하더라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 즉 1대1 DM을 통한 1인 전송이라는 점과 추가 요구 거절 후 대화방 퇴장이라는 객관적 정황은 반포 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증거입니다. 다만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객관적 정황으로부터 추단하므로, 대화 로그 원본 보전과 퇴장 시점의 타임스탬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피고인이 1인에게 '제공'한 이후 성명불상자가 음란 사이트에 재유포한 행위는 제3자의 독자적 범행입니다. 피고인이 재유포를 예견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재유포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변론에서 명확히 하되, 재유포 사실 자체가 피해의 중대성을 가중하는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조치와 연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금전적 대가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가 없었음을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하여 제3항 적용을 배제하고 제2항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의뢰하고 구상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형기준상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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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은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에 동의했거나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의 촬영에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보고서에서 제시한 1인칭 시점 촬영 구도와 음성 대화 녹취는 동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자동적으로 동의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촬영 기기의 위치·노출 여부, 피해자의 반응, 대화 내용의 구체적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상 전체에서 피해자가 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장면(카메라를 향한 시선, 촬영 관련 언급 등)을 특정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외부 유출이 전혀 없는 경우 제2항 후단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통해 외부 전송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분 혐의 배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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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대법원은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즉,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법규 시행 이후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이 판결은 원심(광주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71 판결)이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소지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 제시한 "단순 방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무죄 논거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론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실무적 함의: 2024. 10. 16. 이전에 생성·취득한 허위영상물이라도 그 이후까지 단말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경우, 시행일 이후의 소지 행위 부분은 제14조의2 제4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소지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론의 초점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① 외부 유포 전무, ② 영리성 부존재, ③ 적극적 삭제 의지 등을 통한 양형 감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객체로 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허위영상물 소지죄(제14조의2 제4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체계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허위영상물이 제1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되는 편집·반포 등 행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동민, 『형법사용설명서[제5판]』, 박영사(2026년), 403-4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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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가 결부된 경합범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 상한이 가중됩니다. 권고 형량 범위를 기본영역에서 감경영역으로 하향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감경인자를 복수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7조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재범위험성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는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로 기능합니다.

재범위험성 저감을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전문 심리상담 수료증, 재직증명서, 가족의 선도보호확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면담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보호관찰관의 심문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수사절차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면담 시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신빙성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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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단순 방치에 불과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이 논리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처벌법규 시행 이후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별개의 행위가 없더라도 소지 행위가 계속되는 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변론은 무죄 주장에서 양형 감경 주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동의 사실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1인칭 시점과 음성 대화 녹취가 동의의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내 구체적인 동의 정황을 특정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하여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탁은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진행하기보다 재판 초기에 단행하는 것이 법관의 심리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칭으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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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방어 전략은 다음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피해자 B 건에서 촬영 동의를 소명하여 다수 피해자 가중 양형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만 동의 인정 여부는 영상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상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A 건에서 '반포'가 아닌 '제공'으로 법률관계를 한정하고, 영리 목적을 배제하며, 피해 회복 조치를 조기에 실행하여 특별감경인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C, D 건에서는 계속범 법리에 따른 유죄를 전제로 하되, 외부 미유포와 영리성 부존재를 포렌식으로 입증하고 판결 전 조사에서 재범위험성 저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집행유예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